「6·28」추가조치와 업계의 동향

환율과 금리조정에 뒤이은 세부적인 시행방침이 계속 정부「사이드」에서 발표되는 한편 시장동향은 주요 수입원자재 제품뿐만 아니라 환율과 별로 관계없는 상품까지도 값이 들먹이고있다.
개혁이후에 나타난 추가적 조치와 새로운 움직임들을 간추려 보면.
▲공채금리 등 인하=재무부는 6.28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산금채·주택 채의 금리를 현행 연21.8%에서 20.5%로 1.3%씩 내렸다.
또한 중소기업은행의 운영자금에는「텀·론」제를 실시, 1년 미만 운영자금은 연23%에서 22%로 내렸고, 2년 6개월 짜리 운영자금은 0.5%만 인하, 2.5%의「텀·론」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전력·석탄·조선·철강 등 4대 산업을 제의한 산은 법 18조2호 운영자금대출금리도 현행23%에서 22%로 내렸다.
▲수출용원자재 수입 때 10% 「마진」적립=재무부는 28일부터 종래 「마진」을 적립치 않던 수출용원자재수입도 10%를 적립토록 고시.
▲「로스」율 인하작업 개시=상공부는 28일 하오 수출단체책임자회의를 열고 수출용원자재의 「로스」율 인하 및 수출목표재조정관계자료를 제출토록 시달-구체적인 작업에 착수.
▲수입상품 재고조사 착수=국세청은 29일부터 기업체별로 수입상품, 수입원자재의 특별재고조사에 착수, 부당이득을 사전에 막을 계획. 조사대상은 밀가루·자동차·전자제품 등 수입의존도가 큰 업종.
▲수출용원자재 기술소득에의 면세범위 확대=국세청은 수출용원자재의 기술소득(로스인정율)에 대해 물품세·직물류세 외에 법인세·영업세도 면세토록 세제개혁에 반영할 방침. 이와 병행하여 대응수출업체에 대한 원자재 「로스」율의 실사도 강화, 수시로 유용여부를 조사할 예정.
▲주요원자재수입을 개방=상공부는 철강재·생고무·화공약품 등 주요원자재수입을 개방하는 한편 DA「유전스」 등 외상수입한도도 증액할 것을 검토.
▲비 농업부문자금 금리인하=29일 김보현 농림부장관은 6.28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농협금리를 비 농업부문자금은 일반시은 금리와 같이 인하하고 농사자금 등 농업부문금리는 현재의 단기 연15%, 중기 연9%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난 26일 현재 모내기실적은 84%를 기록, 작년동기보다 2「포인트」가 앞서고있다고 말했다.
▲물가 동향=①면방·정유·제분 등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내수용 생산업체들은 제품 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전경련·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물가대책을 협의,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②14개 면방업체 면사가격 인상협의=28일 방직협회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환율인상이 면사 원가 면에 약 9.5%의 가격상승을 가져왔다고 주장, 제품가격을 ㎏당 4백 5원에서 5백 원까지 인상할 것을 협의.
③수입 목재 값 앙등=나왕·미송 가격이 환율조치이후 12%에서 15%선까지 뛰어 올랐다.
④주요수입자재 제품출고 조절=주요수입자재 제품업자들은 현금결제만으로 출고를 하는가하면 특히 강판업계는 현물출하가 중단되고 중후강판 값은 12%가량 인상할 전망.
⑤TV·고무·자동차·PVC·모방·합판·비누·피혁·합성수지·제분업계대표들은 각 협회별로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제품 값 인상을 관계당국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