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 국군의 철수협의 개시

25일 외신보드에 의하면「스탠티·리저」미 육군장관은 지난 영 및 이번 형초에 미 의회에서 준언하는 가운데서 한국은 주월 국군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인 철수계획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월남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이 보도는 이미 지난1월11일 박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주월 국군의 단계적 철수를 검토할 것을 발표한바있으므로 새삼 주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그 철수일정과 규정문제, 그리고 한국군의 철수에 따라 재기될 여러 문제들을 한·월간 또는 한·미간에 어떻게 협의, 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 하겠으며 그 가운데서도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수일정을 언제로 잡느냐하는 점이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한·월·미 3국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결정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월남의 전황이라든가, 월남화 계획의 진척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월 국군의 단배적 철거문제가 일단 제기된 이상 그 문제를 둘러싼 관계국과의 협의는 시기를 일실 함이 없이 우리측의 치밀한 계산 밑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일은 사전에 여유 있는 시기를 앞두고 치밀한 계획과 대비책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주월 국군을 철수할 경우비단 군사면 뿐만 아니라, 그로써 전래될 국가적 차원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재조정해야할 필요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철수문제를 둘러싼 관계국과의 협상을 제때에 이루어야할 이유는 주월 미군의 철수정도가 예상외로 빠르게 진척하고 있는데 따라 그 밖의 연합군의 철수문제까지도 이에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월남국민의 국군에 대한 여론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최근「라오스」작전개시이래 월남국민은 국군철수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국군에 대한 일부곡해와 양해가 없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로선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주월 국군철수문제를 개별적으로 월남과 협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한국군이 그곳에서 이미 이룩해놓은 업적을 계속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고 한·월유대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국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양국간의 유대는 더욱 강화되어야할 것이며, 군사협주에 대탄된 월남개발계획에의 적극 참여라든가 양국의 경제적 문화적인 유대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월 국군을 철수하는데 있어서 미국과 협의함에 있어서는 ①한국군 편제상의「실링」재 조민 문제 ②차 송이 관 재개문제 ③철수부대의 장비처리문제 ④철거부대의 귀국수당 문제 등 모든 중요문제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6연간에 걸쳐 월남에 대한 지도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하나의 기성과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주월 국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 체제의 전환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 기회에 정부는 전환기의 문제를 성공리에 극복하기 위해서 철수에 따르는 모든 문제들을 빠짐없이 상정하고, 그에 대비한 야명한 대책을 세우는데 빈틈이 없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