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차관원리금의 상환

외자도입실적 누적적으로 증가하면서 차관원리금에 대한 상환부담이 새로운 문젯거리로 논란되고 있다.
지난 3윌말 까지 확정된 15억2천7백만 「달러」를 기준으로한 차관원리금상환부담은 69년 9천6백만「달러」, 70년 1억6천만「달러」, 71년 1억7천5백만「달러」, 그리고 72년에는 1억8천여만 「달러」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15억2천만「달러」의 확정분에는 이른바 3년미만의단기차관 1억4천여만「달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릍 고려한다면 연차별 원리금상환부담은 더 커질것이다. 또 지난 6월말 현재의 차관확정분 19억9천만「달러」를 기준으로한다면 연차별 상환부담은 더욱 높아질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차별계획은 앞으로 차관을 들여오지않는다는 가정하에 작성되는것이므로 언제나 과소평가되게 마련인것도 사실이다. 만일 제3차5개년계획에서 매년 6억「달러」의 차관이 들어와야한다면 차관부담잔고는 해마다 4억「달러」수준씩 늘어날것도 분명하다할것이다.
따라서 차관도입을 계속하는한 원리금상환부담은 누적적으로 증가하지 않을수없는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기획원이 추정한 상환부담은 내년1억7천「달러」, 71년 2억「달러」, 72년 2억4천만「달러」, 73년 2억5천만 「달러」 ,74년 2억6천만 「달러」, 그리고 75년에는 2억9천만「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오늘의 차관조건을 기준으로한 원리금상환 「모델」에 따르면 상업차관은 7년간의 누적으로 연차별 누적도입액과 원리금상환액이 맞먹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재무차관은 17년정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연율로본 상환부담은 상업차관의 경우, 차관액의 14% 수준이고 재무차관의 경우, 5.5%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려나 근자의 재무차관이율도 7%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이므로 원리금상환율도 훨씬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모델」분석이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면, 기획원이 예측한 원리금상환부담은 지나치게 낮게 추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과소평가한 예측으로서도 71년부터 년간2억 「달러」수준의 상환부담이 추정된다면 차관원리금상환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압력은 가위 염러스러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수없다.
물론 수출 「드라이브」의 성공으로 상환 압력을 견딜수있다는 계획내지 가정은 성립되는 것이지만, 상환부담은 확정적인데 반해 계획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목표인것이지 현실은 아닌것이므로 상환문제가 일으키는 불안감은 매우 짙어진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우기 근자의 국제수지동향이나 산업구조로 보아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이 맞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출증가가 곧 상환능력의 제고를 뜻하는것인지는 깊이 검토해야 할것이다.
수출증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낙관만 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거뜬히 견딜수있는 여유있는 계획을 세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현명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