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가 원자력발전소 비리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김장수 한전기술 상임감사는 17일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추구한 원전 정책, 감독·승인기관의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한 단일 구조 등이 비리가 만연한 배경”이라며 “정부 정책 실패가 원전 비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급 이상 임직원의 사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한전기술과 직원의 명예를 손상한 한진현 산업부 2차관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원전 비리의 구조적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란 문건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해 한전기술, JS전선, 검수기관 세 기관 모두 한수원의 하청업체라는 단일구조로 돼 있어서 견제와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리 1·2호기 제어케이블 구매업무 진행표를 제시하며 “한전기술이 시험성적서 검토 요청을 받은 시점이 2008년 1월 22일로 최종납기일(1월 30일)까지 10일도 남지 않은 때였다”며 한전기술이 ‘실패(Fail)’로 판정하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었고 한수원이 이런 전체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