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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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60) 민주당 대표는 11일 검찰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황교안(56) 법무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 신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정치개입 공작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반년 가까이 지났다”며 “검찰은 이미 보름 전쯤에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가 마땅하단 결론을 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 은폐축소 수사는 헌정질서를 뿌리 채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이자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질타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황 장관은 보름 넘도록 검찰과 대치해 왔다. 황 장관 본인은 업무보고 협조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수사지휘에 해당한다. 이런 대치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황 장관의 경우, 이미 15일 넘는 검찰과 대치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제출 요건은 충족됐다. 검찰의 최종결론이 발표되면 황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통화한 휴대전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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