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에는 주목할 만한 특이사업 지원이 많다.
우선 우주강국을 위한 투자가 눈에 띈다. 올 1월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의 대를 이을 한국형 발사체(KSLV-2)와 위성, 달 탐사선 개발에 9000억원을 쓴다. 한반도 주변 환경 관측을 위한 정제궤도 위성 개발에는 2000억원을 투자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한 해경 대형 함정 확충에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사병 월급은 대폭 오른다. 2017년까지 사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두 배 인상하는 데 1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상병 기준으로 지난해 월 9만7500원이던 월급이 올해는 11만7000원으로, 2017년에는 19만5000원까지 오른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방역량 강화에는 4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민생치안 강화 예산은 1조4000억원. 2017년까지 경찰인력을 매년 4000명씩 총 2만 명을 증원한다. 기본급과 야간수당도 단계적으로 올린다.
가라앉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올리기 위한 출산지원정책에도 재정이 대거 쏟아진다. 1조2000억원을 들여 셋째 아이 이상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준다. 자녀 장려 세제 도입으로 ‘새 아기 장려금’을 주는 데도 2조1000억원을 쓴다. 모든 계층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데 5조3000억원, 3∼5세 아동 대상 어린이집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도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될 경우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정부는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을까. 고용률이 현재 64.2%에서 70%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70%라는 얘기다. 또 1인 창조기업 수는 현재 29만6000개에서 40만 개로, 중견기업 수는 현재 1422개에서 4000개로 급증할 것으로 본다. 중산층 비율이 현재 64%에서 70%로 상승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은 138만 명(현재 128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치권 구호로만 떠들썩했던 반값 등록금 시대도 실현된다고 한다. 현재 35.4% 수준인 등록금 부담 경감이 2017년이면 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영화나 연극 등 문화예술을 즐기는 관람률은 현재 69.6%에서 80%까지 뛰고, 외국 관광객수도 1114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세종=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