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북한 사설

개성공단, 교각살우 되지 않게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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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에 쌓여 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들을 반출하기 위한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시와 함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고 남북한 주민의 번영과 행복한 통일”이라면서 개성공단이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잠정폐쇄가 장기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뜻에서 한 말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태는 북한이 근로자들을 철수하고 남측 인원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잠정폐쇄라는 현재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 북한 당국은 심지어 개성에 잔류한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식품 등 필수품 지원까지 가로막는 비인도적 자세를 고집해 결국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할 수밖에 없도록 사태를 악화시켰다. 상황이 악화하는 과정에서 남북 당국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개성공단이 과연 재개될 수 있을까라는 비관적 전망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제의가 이런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개성공단은 대립 관계에 있는 남북한이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남북 관계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러나 남북한 양측이 개성공단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경우 언제라도 남북한 협력의 상징물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의 상징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보여준다.

 다행히 남북한 양측 모두 개성공단을 최종적으로 포기할 뜻이 없어 보인다. 양측이 얻는 경제적 이득도 작지 않지만 그보다는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당국은 보다 현명해져야 한다. 양측의 ‘기싸움’이 자칫 교각살우의 큰 잘못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1~2개월만 더 지체해도 공단 재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하루빨리 양측이 만나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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