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조세협정|일괄타결교섭예상

10월중순께부터 시작될 조세협정 체결을위한 한.일교섭을 계기로 제1차 한.일각료회담에서 조세문제와 함께 모개흥정으로 처리되었던 2억불의 대한상업차관 공여 문제가 구체적으로 재론될 전망이나 각료회담당시의 합헌내용이 모호했기 때문에 교섭은 벌써부터 크게 난항할것이 예상되고 있다. 장기영 전경제기획원장관이 가장 부심했으면서도 도입시한에 관한 뚜렸한 결말을 맺지 못했던 상업차관공여 문제는 당시의 공동성명에서『70년6월까지 공장을 완성한다는 전제밑에 실행「스케줄」을 시급히 협의한다』고만 규정되어 확정적인 시기결정은 금후의 교섭과제로 남겨졌었다.
경제기획원은 이문제를 매듭짓기위해 실무자회의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일본측반대로 실현되지않았다. 일본측은 이문제를 조세협정과의 관련밑에 해결하기위해 회의개회를 늦춘것이며 따라서 이번 조세협정교섭에서는 상업차관 및 조세협정이 다시「바터.케이스」로 등장,예비적 절충이 시도될 것 같다.
그러나 일본상사의 진출을 규제해야한다는 대전제로 미루어 조세협정에 한국측이 쉽사리 양보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차관 또한 매듭을 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런데 이문제는 대일상업차관에 크게 의존하는 2차5개년계획 추진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인만큼 정부로서도 시급한해결을 필요로 하는것이며 신임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