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의 경제적 기준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내자 1백 15억원과 외자 5천만불을 배정하고 아울러 구정자금으로 7억원을 방출하기로 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신용보증법이 국회에서 통과 됨에 따라서 그 동안 담보 부족 때문에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입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동안 중소기업 문제는 경제적 기준에서 다루어 졌다기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다루어 진 감이 없지 않았다. 일부 층에서는 현 정부가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장시킨다는 비난마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불때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정치적 기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마저 없지 않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산업상의 비중으로 보아 중소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엄중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존립 조건에 대한 명백한 분석과 판단이 있고 나서 세워져야만 경제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한말로 중소기업이라 하지만 이에는 성질로 보나 경제적 기반으로 보나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과 반대로 이를 해치는 기업이 혼재해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은 선택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어야 할 분야와 반대로 이를 도태시켜야 할 분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존립 조건에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정책이 추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경제가 차츰 자유화의 길을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방체제로 이행됨에 따라서 내외에서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를 외면하면서 중소기업 육성한다는 정책의 그늘에서 일률적인 지원이 있게 된다면 오히려 효율의 저하와 낭비를 조장시킬 것이다.
상공 당국은 내외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차츰 국제 단위화와 국제 「코스트」 비교개념을 도입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국제 평준화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사이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이라면 상공 당국의 정책에는 혼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 동안 논의가 분분하던 중소기업 문제에 대하여 정부로서 일단 방침을 굳히고 적극 중소기업을 지원해 가겠다는 데에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정책이 정치적 기준에서 다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의 존립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행되어야만 자원상의 효율을 높이고 균형 있는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