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車10부제 할 때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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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23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어 차량 10부제를 강제로 시행할 때가 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가 상승에 대비해 현재 마련 중인 3단계 대책은 유가가 오르는 초기 단계, 배럴당 30달러를 넘어 물가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단계, 35달러를 넘어서 경제가 불안해질 단계 등에 대비하는 것이며 현재는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최대한 소비절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차량 10부제에 대해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즉각적인 시행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辛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에 남한 전력을 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辛장관은 "개성공단에 선을 연결해 남한 전력을 보낼 경우 질이 나쁜 북한 전력과 섞이게 돼 남한 전력의 질이 나빠지면서 전력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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