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화두는 성장과 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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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2월 초면 전세계 차이나워처의 눈이 베이징(北京)으로 몰린다. 바로 중앙경제공작회의 때문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한 해 동안의 경제성과를 정리하고, 중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을 고려해 내년도 경제운용 방안을 세우는 자리다. 올해는 특히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공식적인 첫 정책 기조가 발표되기 때문에 특히 귀추가 주목된다.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구조의 체질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국내총생산(GDP) 7.5%의 안정 성장, 거시경제 조정, 세제개혁, 수입분배개혁, 도시화 추진 등이다. 다음은 중국 언론이 주목하는 주요 안건들이다.

첫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5% 유지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거시경제 수치를 보면 소매 판매, 고정자산투자의 하락, 경기선행지수인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공업기업이윤은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0.5% 상승했다.
중국은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로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7.5% 성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자본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확대와 소비를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12차 5개년 계획 중의 하나인 ‘국민소득배증계획’이 지속돼야 한다. 신지도부가 제시하는 ‘안정 성장, 구조조정, 민생안정’ 달성을 위해 목표 성장률 달성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둘째, 거시정책기조 유지

현재 지속적인 긴축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세조정(finetuning)을 통해 새롭게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인 거시정책기조 유지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극적 화폐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중신(中信)증권 지엔팡(建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은 올해 기조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소극적인 화폐정책을 실시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정성장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세제개혁의 시범실시, 국가재정보조금 투자 확대와 재정적자규모 증가로 인해, 재정 부양책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셋째, 세제개혁안 시범실시 확대

세제개혁 시범안인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은 주로 외부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월부터 톈진(天津), 후베이(湖北)성, 저장(浙江)성 닝보(寧波) 등을 중심으로 시범안이 정식으로 시행됐다. 현재 7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만개 기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가오페이융(高培勇) 재정전략 연구원은 앞으로 세제개혁 시범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모든 서비스 분야로 감세규모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上海) 팡싱하이(方星海) 금융 부주임은 동부 연해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및 파산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기준세율 17%을 2~3%포인트 감소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넷째, 수입분배개혁 가속화

18대 신지도부가 제시한 주요 약속은 민생안정과 관련된 2020년 주민평균소득 향상 목표 달성이다. 수입 안정과 국내총생산(GDP)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을 제고할 것이다. 공무원 복지 수당 규범화 확대와 기업별 효율적인 임금 제도 개혁도 진전될 것이다.

다섯째, 개혁 혜택으로서의 도시화 추진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될 주요 화두는 ‘개혁’이다. 정치국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인 리커창(李克强)은 “개혁은 중국발전의 최대 혜택이며, 미래 10년간 발전 동력은 도시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업화, 정보화, 농업현대화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도시화 발전을 가속화 했다. 개혁 30년 동안 중국 도시화 수준은 1978년 17,92%에서 2011년 51.27%로 성장했지만, 선진국의 8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도시화율이 1% 성장하면, 7조 위안(약 1100조원)의 시장수급이 발생할 것이며, 도시화발전은 내수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핵심안건

최근 3년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핵심사항은 ▶2011년 점진적 개혁을 통한 안정 성장, ▶2010년 경제 안정, 구조조정, 통화팽창 억제, ▶2009년 경제안정유지와 빠른 발전이었다. 3년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요점은 다음과 같다.

2011년(12월12일-14일): 안정 성장

2012년 중국 경제의 주요 기조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개방(穩中求進)을 통한 경제 사회 발전 달성이었다. 경제 부분의 주요 3가지 목표는 안정 성장, 물가억제, 구조조정으로 가격안정은 주요 쟁점사항은 아니었다. 거시정책에 있어 여전히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극적 화폐정책 보다 시기적절한 미세조정이 화폐정책에서 강조됐다.

2010년(12월10일-12일): 통화팽창 억제

2010년 주요 3가지 목표는 ‘경제안정과 빠른 발전 유지, 경제구조조정, 인플레이션 관리’로, ‘가격안정’이 중요한 논의 안건이었다. 당시 경기불안으로 지속적으로 단행되었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단기적 화폐정책’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2009년(12월10일-12일): 성장 유지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방만한 화폐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적극적 재정정책’의 중점사항은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 동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홍두리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door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