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제 연내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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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금년 안으로 부총리제를 폐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l7일 알려졌다. 정부고위소식통은 "부총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이며 행정집행상 오히려 번잡성만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부총리제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5조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기획원장관과 부총리의 겸임제는 참모기능밖에 없는 경제기획원을 행정집행기관인 경제각부보다 우위에 올려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부총리제의 폐지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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