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하나마나한 운전면허 신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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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면허증을 갱신했다. 이번이 세번째였다. 그런데 면허증을 갱신할 때마다 면허증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대기자가 가득찬 지정병원에 들어가 접수처에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러왔다"고 말하자 별다른 얘기 없이 간단한 인적사항만을 기록한 뒤 "기다리라"고 했다. 기다리기를 20여분.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기에 검사실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 의사가 시력검사를 하고 "손가락 멀쩡히 움직이죠?" 라고 묻더니 서류에 사인을 하고 5천원을 내고 나가라고 했다. 1분여만에 신체검사가 모두 끝난 것이다. 검사비 5천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신체검사로 운전에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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