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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 숙 정 담당
부정공무원에 대한 일단 계 숙 정 작업을 끝낸 정부는 앞으로 감사원의 기능을 강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수협중앙회 등 농어민이익단체, 국영기업체 등 정부투자기관 등 순으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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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 치료불 횡령
노동청 산하 서울 산재사무소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산재 지정 병원인 서울대학교 부속빙원에 지급한 산재 환자 치료비 중 1천5백60반7천원이 없어진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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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회계 집행 2억여원
24개 정부투자 기관이 69년 회계연도 중 총7백90건 2억2천8백40여만원 (추정금액)의 위법 부당 회계를 집행했음이 감사원 자료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의 69년도 정부투자기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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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사 공비 8천만 원 낭비
내달 초 완공 예정인 정부 종합청사 공사에서 8천5백 여만 원의 공사비 낭비를 비롯, 총1억4천여만 원의 정부청사 특별회계 예산이 부당하게 관리 되였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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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화한 공기업의 「부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비능률적인 경영실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이것은 경영전략이 졸렬했다는 점보다도 책임있는 경영자세가 결여됐다는 데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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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예산 비위집행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지난 67, 68, 69년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종합심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예산심의를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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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사업에 국고 12억 손실
정부가 근대화 작업의 주축으로 시행 해온 각종 건설 사업이 건선 부를 비롯한 각부 처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성 없는 공사 시행과 감독 및 검사 소홀 등으로 인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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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58%가 수계
정부의 주요공사와 많은 물품구입이 예산회계법상의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큰 문젯점으로 제기될 것 같다. 감사원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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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 강화키로
국세청은 해마다 증가하는 세무 공무원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자체 업무감사와 비위감찰을 더욱 강화시켜 ①대 법인을 비롯한 고액 소득자에 대한 과세 내용의 감사 ②대 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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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공무원 급여체계
정부는 합리적인 보수체계의 확립을위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갖가지 명목의 수당을 정리하고 불필요한것을 봉급에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지급하고있는 수당으로서는 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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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기 세비 가불도 4명
0....18일에 있었던 여야 의원 간담회는 국회 정상화의 계기는 못되더라도 「해빙」에는 도움이 될 뻔했으나 공화당 측이 야당 측의 질의를 일방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바람에 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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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구매와 수의계약
각종 관수물자와 용역(공사)구매에 수의계약 방법이 과도하게 남용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는 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크게 논란되고 있다. 국회재경위는 1일의 조달청 감사에서 3백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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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유형별 부정
예산회계법상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총 8백56건 3백1억6천8백14만원으로 이중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은 4%인 1백9건 (l3억8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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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회계감사로 본 서울시 부정의 유형
감사원이 68면6월부터 69년5월까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회계검사결과 적발한 서울시의 위법부당사항은 총2백71건으로 추정·회수·보전금액 5천3백76만2천 3백6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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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3천만원
철도청은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에서 모두 2백72건의 위법사항을 저질러 3천6백51만원의 국고피해를 냈음이 28일 감사원의 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이를 위법사항별로 보면 조세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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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비위 8억
국회본회의는13일 66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그 검사 보고를 각각 통과시켰다. 감사원은 결산 검사에서 예산이나 관계법령에 위배된 회계 처리가 3천1백26건으로 비위금액이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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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3천여건|추징금9억·공무원40명문책
감사원은 작년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정부각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모두3천1백8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밝혀내고 9억6천3백45만여원을 추징,회수,보전 조치도록 ,판정했다고 1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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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2천억원
국회예산결산특위는 2일하오 정일권총리이하 전국무위원과이주일감사원장을출석시켜 1966년도 결산검사보고를 들었다. 이주일감사원장은이날『66년말현재의 국가의 채무총액은 전년도보다 6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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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만9백 증원
정부는 9일 68년도 공무원 증원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 일반회계 부문에서 8천9백10명, 철도·전매 등 특별회계에서 1만2천명 도합 2만9백1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총무처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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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으로 팔게 될거요|「헌집」안 팔려 「새집」못 지어
○…정부는 기공식도 없이 정부종합청사 신축공사를 시작해놓고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그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고심 중-. 28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7월말에 착공한 이 종합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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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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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
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스케줄」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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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감사원 결산검사보고
감사원은 1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65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19일 국회에 냈다. 이 보고서는 65연도의 정부 각기관 및 산하 각기관의 세입세출 등에 관한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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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3천2백60건
감사원은 7일 상오 65연도 정부 각 기관의 세입 세출의 결산감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3천2백60건에 총 1백51억1천7백2만여원에 달한다는 것 밝혀냈다. 이같은 사실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