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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건' 존폐 기로인데···공수처 예산 200억으로 늘려준 與
‘인지수사 0건’ 부실·편파 수사 논란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2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81억원)보다 10.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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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서 공개되는데 공무비밀누설?" 공수처에 들끓는 檢·법조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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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국보다 더 나간 박범계의 권력 비리 수사 막기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16일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의 발표는 불의(不義)한 정치권력이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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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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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규정’보다 한술 더 떴다…박범계 "권력수사 보도 내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시절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벌여 내사(內査)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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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 흘리기 엄단하겠다 ”법무부,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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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다 증발한다"…감리일지도 확보 못한 경찰, 檢 뭐하나 [영상]
━ 17명 죽거나 다쳤는데…경찰, 7명 불구속 입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애꿎은 시민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재건축 건물 붕괴 사고를 놓고 인재(人災)라는 말이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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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공권력이 만든 ‘방구석 코난’
김승현 사회2팀장 ‘언택트 시대’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후배 기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본 뒤였다. 서울○○지검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알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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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내라" "사람 없다"…사상 초유 검·경 조서싸움 내막 [월간중앙]
안동지청, 경찰이 보낸 신문조서 재작성하라며 30여 건 잇따라 반려 수사권 조정 갈등 격화한 2년 전 울산 ‘피의사실 공표’ 공방과 닮은꼴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경찰 수사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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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모셔온 운전사, 김진욱 비서관은 '이찬희 추천'
1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여당 정치인의 아들인 김모 비서관(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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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사건 수사정보만 통제한다"…박범계의 '내로남불'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 수사 관련 보도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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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때 만든 '사건 공개 금지' 준수 지침…박범계 "유익한 진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최근 대검찰청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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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 딜레마…결국 직접수사하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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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들 폭로 "秋라인 자료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 썼다"
한겨레 기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라인 검사’가 건넨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대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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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첫 수혜 논란···"포토라인 부활해야" 목소리 나왔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환될 예정인 날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최정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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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편지 나온 "야당 유력 정치인"…진술인은 따로 있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은행 로비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옥중 입장문’을 토대로 법무부의 감찰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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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파일도 있다는데…檢, 고민정 유리한 진술만 듣고 불기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건 고 의원이 선거총괄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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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거짓말’도 檢 무혐의 뒤 알았다···"형사사건 공개금지 악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은 검찰이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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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檢, 눈 감은 국회···총선 공소시효 코앞 사라진 선거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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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유 밝힐 수 없다는 검찰의 고민정 무혐의 처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 의원은 4·15 총선 때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야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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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그 검사들…육탄전 정진웅·文찬양 진혜원 줄줄이 영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2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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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언합작 '조국사냥' 때 일개장관에 어떤 대화 나눴을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널A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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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 소집 검사장 회의 불참 "안와도 된다고 연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해당 사건(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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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