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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성한 전 안보실장 "尹, 트럼프 집권해도 '케미' 잘 맞을 것"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후 중앙일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연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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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북한의 반통일론에 더 적극 맞서야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드디어 북한이 남북통일은 불가하며 남북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한 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도 금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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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사전투표지 공무원 도장 못받고, ‘바지사장’ 위원장 그대로
━ 총선 56일 앞두고도 현안 못 푸는 선관위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람의 손을 거치는 수(手) 개표와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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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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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대통령 5연임 성공…득표율 무려 93%
일함 알리예프(62)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AP=연합뉴스 일함 알리예프(62)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5연임에 성공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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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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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확대, 안정적 에너지 믹스 위해선 필수”
박윤원 “원자력 발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 최고의 원전 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박윤원(사진)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얘기다. 원자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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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낙태권 명시, 프랑스 첫 국가 되나…하원 압도적 승인
프랑스 하원이 30일(현지시간)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개정안이 상원과 양원 합동 특별회의도 통과하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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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년 ‘에너지 믹스' 임박…박윤원 “원전 확대는 에너지 안보”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원자력 발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국내 최고의 원전 전문가 중 한명으로 꼽히는 박윤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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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시다 “尹대통령과 신뢰 관계…北핵·미사일, 결코 용납 못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30일 국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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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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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조 예타면제’ 달빛철도 통과, 중대재해법은 외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6, 찬성 211, 반대 1, 기권 4로 가결됐다. 철도 개통시 광주광역시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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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씨 뿌린 5·16 업보인가…방식만 베낀 전두환에 당했다 (81) 유료 전용
1980년 봄 대학가 학생들은 막혔던 물꼬가 터지듯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왔다. 3월 말 조선대를 시발로 대학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엔 어용교수 퇴진과 학원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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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1적대국은 미국 아닌 한국…中관영 꼽은 2가지 이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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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젯밤에 죽을 뻔했시유” 최규하 겁에 질린 The Day (78) 유료 전용
1979년 10월 28일과 11월 6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언론을 통해 국민 앞에 등장했다. 10·26 이튿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그는 계엄법에 따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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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벌써 끊겼는데…김정은 이미 '버린 카드' 모아 압박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이라고 헌법에 명기하고 대남 기구를 정리하라는 지시 사항을 쏟아냈던 것과 관련해 이미 사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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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에서 적대국으로… 北 TV, 한반도 북쪽만 빨간색 표시
북한 관영 텔레비전이 한반도 지도 그래픽을 바꿨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토 조항을 반영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생긴 변화다. 북한 조선중앙TV가 17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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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처벌이 능사 아니다”…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SOS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16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 도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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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전쟁땐 한국 편입” 윤 대통령 “균열 노린 정치도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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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공식 폐지…불합리한 부담금 통폐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부가금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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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위협은 정치 도발 행위…우리 軍 몇 배로 응징할 것"
“북한 도발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잇따르는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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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까지 뜯어고치는 김정은…"韓 불멸의 주적, 대남기구 폐지" 대못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대의 통일 유훈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새 헌법에서 한반도 전체를 북한의 영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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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 없던 최규하가 변했다, TK 출신 그 사람이 배후였다 (77) 유료 전용
1979년 11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이 치러지고 유신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18년 구질서는 헝클어졌으며 새 질서는 형성되지 않았다. 누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끌어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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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70년 남북관계까지 버렸다…"美대선 노린 전쟁팔이" [view]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