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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씨 귀국보장만 미결

    박동진 외무장관은 14일 상오 국회 외무위 간담회에 출석, 박동선 사건을 연말까지 해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하고 『다만 한미간 법 체제상의 차이 때문에 한가지 사항에 합의가 이

    중앙일보

    1977.12.14 00:00

  • 신변 보장·면책권 부여 등|비밀 외교 문서로 교환

    박동선 사건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교섭은 ①미 정부 관리의 한국내 박씨에 대한 조사 활동을 규정한 검찰 공조 협정을 체결하고 ②박씨의 도미 증언 절차와 신변 보호 및 미국 정부의

    중앙일보

    1977.12.06 00:00

  • 프레이저 소위의 한국 내 조사

    미 하원 「프레이저」 소위가 조사관을 한국에 보내 다름 아닌 「한국의 비행」을 조사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어쩌다 우리 외교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하는 한심스러움과 함께

    중앙일보

    1977.12.06 00:00

  • 미서의 박동선씨 신변 보호 방법 등|검찰 공조 협정 절충

    한미 양국 정부는 금주 초 한두 차례 박동선 사건 해결을 위한 최종 회담을 갖고 박씨에 대한 미국 측의 기소 취하 및 면책권 부여, 도미 증언 중 신변 보호와 증언 후의 즉시 귀국

    중앙일보

    1977.12.05 00:00

  • 박동선 사건 내주중 합의 문서 교환

    박동선씨의 미 법정 증언에 원칙적인 합의를 한 한미간 박동선 사건 협의는 2일 하오 박동진 외무-「스나이더」 미 대사간 회담에서 미측이 신병 보장 등에 관한 회답을 보내옴으로써 내

    중앙일보

    1977.12.03 00:00

  • 박동선씨 출국 거부할 경우|의회 쪽 조사의 협조 방법 절충 계속

    한미 양국 정부는 미 법무성이 박동선씨의 자유 의사를 주한 미 대사관에서 직접 확인하고 박씨가 미국 행이나 제3국행을 거부할 경우 그의 형사 피의 사실을 서울에서 조사한다는데는 사

    중앙일보

    1977.11.05 00:00

  • 미국의 사법공조 용의표명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 사법공조용의를 통보해온 것은 사법공조협정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미 한미간에는 미국은행의 특정예금 기록에 대한 서울 형사지법의 압

    중앙일보

    1977.10.27 00:00

  • 박동선씨 제3국에서 조사 미 대 배심에서 증언 요구-미국 측

    박동선 사건 타결을 위한 한미양국법무당국자회담은 박동선과의 면담을 위한 조건과 절차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법제도 차이에서 오는 견해차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24일 한국법무

    중앙일보

    1977.10.24 00:00

  • 한미 이견 못 좁혀

    박동선 사건 처리를 위한 한미법무당국자 3차 회담이 19일 상오 10시 그리고 하오 3시에 법무부회의실에서 속개됐다. 양측대표들은 18일 하오 2시부터 밤10시30분까지 2차 회담

    중앙일보

    1977.10.19 00:00

  • 박동선 사건과 법적 문제점(하)양정수

    박동선 씨에 대한 미 측의 인도요청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범죄인 인도는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간에서만 상

    중앙일보

    1977.09.23 00:00

  • 한미간의 사법공조

    미국은행의 특정 예금기록에 대한 서울형사지법의 압수수색영장이 미국의 한 법원에 의해 미국내 집행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간에 사법공조협정이나 범죄인인도협정이 없음에 비추

    중앙일보

    1977.07.13 00:00

  • 한미, 처음으로 사법 협조|전 한국철강 신영술씨의 외화도피사건 미 가주은행이 기록제시명령 받아들여

    한국법원이 미국내 은행에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미국법원이 유효결정을 함으로써 한미간 최초의 사법협조가 이루어졌다. 이는 두나라가 사법공조협약이나 범죄인인도협정이 없이도 국내법

    중앙일보

    1977.07.12 00:00

  • "개헌유산. 예산심의 부결"

    김영삼 신민 총재 회견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14일 상오 개헌을 위한 원외투쟁을 선언하고 여당이 개헌기초심의 특위안 주장을 받아들일 때까지 내년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중앙일보

    197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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