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 선데이] 두 법무부 이야기
정재민 변호사 혁명기 파리와 런던을 대비시킨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며,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
'판사 출신'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 최근 사의 표명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뉴스1 정재민(47·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실 송무심의관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출
-
박성재 “尹과 신뢰하는 관계…김건희 명품백, 검찰이 공정 수사”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 후배였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
野 "검사 파견제도, 특권 놀이터 전락"...한동훈 "허위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
-
문재인 “정치검찰 혁파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수부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조직의 수사를 기획하고
-
여권, ‘안경환 낙마’에 ‘검찰 개혁’으로 역공…“정치검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추미애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9일 “검찰개혁을 두려워하는 세
-
노무현 탄핵 때 손 잡아준 안경환에 손 내민 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이끌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69)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튿
-
"검찰개혁"엔 열리고 "사퇴" 쓴소리엔 열리지 않은 조국 수첩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조 장관이 국회를 방문한 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이후 11일 만이다. 그는 이날부터 19일까지
-
조국 “정부‧여당, 사법개혁 힘 부족…국민 여러분 도와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단독]"검찰 패야" 文과 외쳤던 김인회, 이젠 "경찰파쇼 걱정"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검찰 파쇼를 피하려다 경찰 파쇼를 초래할 수 있다.” 오는 3월 초 출판될 예정인 책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
-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방침 유지"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
-
1년새 아빠도, 딸도 차량 추락사…CCTV속 오빠의 충격 행각
[중앙포토] 한 가족의 차량이 1년 동안 3번이나 바다와 강에 추락해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했다. 해양경찰은 아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3
-
"외로워서" 초등생 성폭행한 80대, 집에서 '비아그라' 나왔다
[중앙포토] 12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남성의 집에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제치료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
-
검찰 중간간부 인사…'국정농단수사'경력·'특수통' 약진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과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이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10일 검찰
-
부산 여중생 사건 논란에…박상기 "소년범죄 처벌 문제 논의해 봐야"
지난달 9일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 중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강정현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촉
-
힘세진 경찰, 문무일의 반격 카드…檢인사에 답 있다
━ 수사권 조정 '후반전' 준비하는 검찰의 전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저라도 책임지겠다" 2011년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
박상기 교통위반 과태료 7번 체납, 차량 압류도 15번
박상기(65·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
법무ㆍ검찰 개혁 '어벤져스' 되나...진보 성향 민간위원 모인 개혁위원회 출범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9일 출범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개혁위는 각종 검찰 개혁 안건을 심의한 뒤 박상기(65)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
경호처의 전직 대통령ㆍ배우자 경호 기간 최대 15년→20년 연장…이희호·권양숙 여사 연이어 혜택
정부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장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
‘4차장 체제’, 문 정부에서 도리어 몸집 커진 서울중앙지검
26일 2018년 상반기 검찰 인사가 실시됐다. 당초 조직이 축소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에는 공정거래·조세 등을 담당하는 4차장이 신설됐다. [중앙포토] 전국 최대 규
-
'사상 첫 외부인사'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
-
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질문부터 '삐걱'...야권 '안보','방송장악' 총공세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집중 공격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
'법무부 검사라면 잘렸겠나'···석연찮은 인권과장의 해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징계다.”(박찬운 교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저의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김종민 변호사ㆍ순천지청장 출신) 올해 초 오모(47ㆍ여) 전 법
-
법무부 장관에 호통친 이은재 “민변 인력소개소…청와대 오더받았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번엔 “법무부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냐”고 한 발언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과거 “사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