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특별소비세율10∼160%로 확정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품목과 세율을 확정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소비세법(전문29조 부칙)에 의하면 과세대상은 31개 품목(대 분류는 29개)이

근로소득세 공제 월10만원은 돼야

대한상의는 2일 하오 상임의원회와 의원간담회를 열고 채택한 『세제개혁 보완건의』를 통해 부가가치세율(13%)이 현 간접세 부담률보다 높으므로 처음 실시단계에선 10%정도로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신설

이번 세제개혁에선 간접세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 특색이다. 현재 10개 간접세 중 주세·전화세·인지세만 남기고 영업·물품·직물 류·석유 류·전기·「가스」·통행·입장세는 부가가치

관세율 전면 재조정

정부는 내국세 체제의 개혁과 부가가치세의 실시와 병행하여 관세율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관세율 조정의 기본 방향은 ①현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복지지향 국가는 기업을 우대한다|「스웨덴」, 세금면서 파격적 대우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유럽」 여러 나라 중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나라일수록 기업 우대책을 쓰고 있다. 사회민주당이 43년간 집권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복지국가로

『곡예』몇 고비…국회 예산 위

국회예결위는 몇 굽이 아슬아슬한 곡예를 거쳐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 가고 있다. 오는 12월2일 예산안이 통과되면 올해 정기국회도 사실상 대목을 넘기는 셈이 된다. 1

근로소득 공제액 7만원으로

정부-여당은 근로소득 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현행 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에 대한 특별공제액을 현행 1백%(12만원한도)에서 2백%(14만원) 로 확대키로 결

영업세등 억대탈세

대검 김정기부장검사는 11일하오 관계서류를 위조, 엉업세와 개인소득세등 1억4천1백68만여원을 포탈한 서울 축산기업 납세조합 조합장 김호영(49·서울서대문구역촌동35의52) 동 조

(2)세제는 합리적인가

봉급자에 대한 세금은 매우 무자비하다. 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재가 생기면 감세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월급봉투에 대해선 가차없이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가계에 적자가 나든, 세

올해 재산세 34% 증수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인 올해 재산세 제2기분(토지분) 징수액은 지난해에 비해 54%나 늘어나 지방세정사상 한해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30일 내무부가 최종집계한 재

세외 제요율의 조정원칙

국세가 한해에 60% 이상 오르게 되었으니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둬들이는 세율이나 조세 외 수입도 늘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각종 소요경비의 누증이나 지방공무원의

갑근세 공제액 7만5천∼8만원으로

정부-여당은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갑근세의 인하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3일 하오 공화·유정 합동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2기분 재산세 106억

서울시의 올2기분 재산세부과액(도시계획세 포함)은 총1백5억7천7백만원이며 이중 토지분재산세는 71억5천만원으로 지난해(49억3천9백만원)에 비해 44.7% (22억1천1백만원)가

생활경제|2기분 재산세 얼마나 나올까

올해 재산세 제2기분인 토지분 납기(9월16일∼30일)가 다가왔다. 재산세 토지분은 대지·염전(염전)·광천지(광천지)·지소(지소)·잡종지·교회·사찰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법인

상속 부동산에 무거운 이중과세

상속부동산에 대해 고 율의 상속세 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상속자는 이중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케 되었다. 개정소득세법의 발효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상속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저 5%(

세법개정 따른 사치성주택 중과세로|시골「고래 등 집」수난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사치성중과세가 부과되면서 고을마다「고래 등 집」으로 불려 오는 이조양식의 큰 기와집이 수난이다. 대부분 1백년∼2백년 전에 지은 고가인 이들 집에는 택지와 함께

버스 요금 인상 불허

경제기획원은 10일 하오에 올 들어 첫번째 물가대책 회의를 열고 연말 연시를 틈타 값이 오른 품목의 유통가격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영업세율 인상을 이유로 설탕·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12·7조치」의 엉뚱한 파문|「아파트」매기 붐

찬바람을 맞았던「아파트」매기에 이상「붐」이 분다.「에너지·쇼크」이래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아파트」값이「12·7」경제조치 후 다시 오르고 매매도 활발해져 겨울철이상(이상)「아파트·붐

(중)서독의 현황

서독은 정책 기조부터 부의 편재 예방과 중산층 보호에 주안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동독과 대결하기 위해선 사회 보장 충실화와 성장 혜택의 균형화를 도모하지 않

(3)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양도소득세·상속세

내년부터는 자기 집 외의 집이나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이제까지의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서울·부산·대구 등 34개 도시와 고속도로 주변만 대상으로 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전국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양도세 실시와 부동산 가격

부동산 경기는 그 나라 일반 경기의 측도 라는 말이 있다. 특히 주택경기는 그 나라 경기의 부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선진제국에서는 주택건설의 추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