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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직업교육정책관 임창빈▶평생미래교육국장 구연희▶학교안전총괄과장 오성배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장 김가로 ◆단국대▶대외부총장 안순철▶대학원장 이재훈▶자연과학대학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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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 外
◆이승휴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제36회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를 맞아 3일 강원 삼척시 미로면 천은사에서 동안 이승휴 선생 추모 제714주기 동안대제가 열렸다. 동안이승휴사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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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신봉승·김윤식·푸르메재단 … 이승휴문화상 첫 수상 영예
고려시대의 역사가·문학가·외교관·관료로 활동했던 동안 이승휴(1224~1300) 선생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삼척시의 지원을 받아 제정한 이승휴문화상의 제1회 수상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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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을 한민족사 정점에 놓고, 중국과 분리된 정통史 첫 서술
천은사.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저술할 당시 살던 강원도 두타산 기슭의 집터에 지어진 절이다. 1948년 화재로 전소됐다가 72년부터 재건됐다. 삼척시 청라초등학교 5~6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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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을 한민족사 정점에 놓고, 중국과 분리된 정통史 첫 서술
천은사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저술할 당시 살던 강원도 두타산 기슭의 집터에 지어진 절이다. 1948년 화재로 전소됐다가 72년부터 재건됐다. 삼척시 청라초등학교 5~6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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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법에 “구멍”/주택조합·회사해산때 안내도 “합법”
◎“조합원·사주에겐 못걷는다”/법원,2차 납부의무 불인정 개발부담금에 대한 관련법규가 모호해 조합·회사 등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개발이익을 얻은 조합원이나 사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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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전역불허 부당”/서울고법
◎“장관아닌 총장이 결정… 절차 잘못”/장교 3명 승소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3일 전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육군68사단 최문규대위(29) 등 학군(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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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성 문제 안삼기로한 회사가 근로자 해고시킨건 부당
◎서울고법 원심깨 작업장 점거농성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명백히 해고를 당할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측이 사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한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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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땅거래 효력여부|법원마다 판결 달라 논란
토지거래규제지역의 미허가매매계약이 범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과 계약을 맺은 뒤 사후 신고·허가절차를 거친 매매계약도 무효라는 2심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미허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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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도자 도덕성 갖춘 지도력필요/각계인사 백10명 설문조사
◎결단력·책임감·추진력도 중시/학력상관않고 투쟁력 선호는 전무/“추천인물없다” 21명… 정치불신 실감/돈문제에 깨끗한 이미지 강조/상위권에 재야·운동권출신 많아/모두 143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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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출석통지 모른 근로자/일방해고는 무효/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6일 주소지 변경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를 전달받지 못하고 해고당한 (주)풍산 근로자 백인권씨(경북 경주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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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총기발사/과잉방어 판결/법원,국가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17일 89년 경찰관이 발사한 총에 가슴을 맞아 숨진 서은석씨(당시 28세·대전시 부사동)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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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비판 자격박탈 노조원신분 유지돼야”/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8일 ㈜롯데쇼핑 노조원 김운식씨(29) 등 2명이 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조합에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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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후보 기탁금 반환 국가상대소 승소 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0일 정인봉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후보 기탁금 상환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을 경우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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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수당 줄여 지급/노조동의 없으면 무효”/서울 고법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일 해외근무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감액된 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한 이시중씨(서울 길음2동 853) 등 건설업체근로자 2명이 현대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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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항소심 공판
일해재단 영빈관 건립비리 등과 관련,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보석으로 석방된 전 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5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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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보석 석방
서울고법 형사 4부(진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일해재단 영빈관 건립 등과 관련, 1심에서 징역10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 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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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공판 연기|증인 4명 출석 안해
일해 재단 영빈관 건립과 관련,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 (53)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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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씨 징역 3년6월 선고
서울 고법 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27일 서울 우장산 근린공원 수의 계약과 관련, 1억2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서울시장 염보현 피고인(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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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씨 3차 공판
서울 우장산 근린공원 시설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던 염보현 피고인과 불구속 기소된 배종렬 피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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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씨 항소 첫 공판
염보현 전서울시장(57)과 불구속기소된 배종렬주한양회장(52)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염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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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연 피고 징역 4년 범양사건 재항소 선고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범양상선 거액외화 도피사건의 한상연 피고인(53·전 범양상선사장) 등 4명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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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19명 이동
연수원장 허정훈 서울 김윤경 대구 윤영오 부산 한재영 광주황도연 서울민사 임규운 서울형사 장상재 서울가정 홍성운 인천 김재철 수원 이시윤 대전 윤상목 대구 김주상 부산 이민수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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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성명 교수명단
◇중앙대 강래희 곽동성 권기철 권중달 김길조 김내균 김대모 김도일 김동성 김병철 기영봉 김완배 김용덕 김인석 김호일 김효석 노명호 노영기 박영근 박완규 박창순 성환갑 송철용 신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