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살해죄 70년만에 손본다… 일반 살인과 동일 규정 개정안 소위 통과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마을 인근 야산 기슭에서 전남경찰청
-
2년 새 아빠와 오빠 떠났다, 13평 아파트 두 번의 죽음 유료 전용
오래된 서민 아파트였다. 고인은 안방에서 돌아가신 걸로 확인됐다. 시신이 눕혀져 있던 흔적은 오래 방치될수록 선명하다. 안방 장롱의 문짝은 열려져 있었다. “뭘 꺼내시려다
-
"뱀이라 죽인 것"…부모 잔혹살해한 딸 "살인 아닌 살생" 주장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 측이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다”며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딸 A씨의 변
-
[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
정유정 "같이 죽을 사람 찾아왔다"…공소장에 적힌 범행 그날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 사진 부산경찰청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행
-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 이유는 "부조금 적다"
어머니 장례식날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따르
-
피해자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범행전 '존속살인' 검색도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이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끌며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KB
-
[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
"술 마셨냐" 질책했다고…병상 누운 암투병 장모에 불 지른 사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4
-
검찰, 면목동 부친살해범 구속기소…“범행 사전 계획”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영화)는 20일 존속살해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김모(30)씨
-
87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심신미약' 아들…징역 10년 확정
10년 가까이 조현병을 앓다 약물 복용을 한 달 끊은 사이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
-
"일기장 버려서 화났다"…잠 자던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자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
"잔소리 때문에" 부친 살해뒤 물탱크 유기한 30대, 송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70대 부친 살해 후 유기’ 30대 아들, 구속영장 발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대 부친
-
자택서 아파트 물탱크로…70대 사망사건 블박엔 충격 영상
70세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오전 30대 남성 A씨를 부친 B씨(70)를 살해한 혐의
-
아파트 물탱크서 발견된 70대 시신…CCTV 잡힌 뜻밖의 인물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의 아들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조사 중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개…"반박 근거 확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무기수 김신혜씨가 24일 오전 재심 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취재진에 ″열심히
-
만취해 父 살해, 2심서 감형...심신미약 인정 안 됐는데 왜
30여년 간 부양해온 아버지를 만취 상태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
치매 아버지 학대 끝 사망…20대 아들은 냉장고에 시신 유기했다
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
엄마는 감쌌지만…"청소해" 이 말에 흉기 휘두른 아들 檢송치
청소하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60대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3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
시어머니 이불로 덮어 죽이려다 신고…60대 며느리 무슨 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며느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60대 며느리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
청소하랬더니 흉기 휘두른 아들…엄마는 "넘어졌다"며 감쌌다
집을 청소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가정폭력" 거짓말 아내 최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
[시론] 일가족 사망 비극, 동반 자살 아닌 ‘가족 살해’
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얼마 전 인천에서 남편이 세 자녀와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완도항에서 열 살 딸아이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