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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부모와 즉시 분리···그런데 그 아이들 받아줄 곳 없다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정인이 사진을 한 시민이 어루만지고 있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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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인이 사건', 3차례 신고에도 조치·수사 부실"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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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는다면서…처벌 강화ㆍ신상 공개 왜 빠졌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에는 출동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동 학대 현장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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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단골 대책 '조기발견', 반복되는 이유는
"신고 의무자 신고 활성화,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피해 아동 우선 격리 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 구축 등" 정부가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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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나만 나쁜 사람" 교사 60% 아동학대 신고 망설여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절반 이상의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보거나 듣지만, 신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은 다섯 명 중 한 명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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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팀 꾸린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이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신설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후 16개월만에 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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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휴대폰 꺼져 있었다”…4살 '내복 아이' 구한 신혼부부
지난 8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주택가에서 내복 차림으로 추위에 떨던 4세 여아가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돼 편의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편의점 제공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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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만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현장 목소리 반영 충분치 않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이 지난 2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지 6일 만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보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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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가 너무 꼭 안더라, 살려달란 뜻인지…" 위탁모 자책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잠시 돌봤던 위탁모가 언론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본 날)아이가 너무 꼭 안는데, 그게 살려달라고 그런 거 아니었나"라며 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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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입양 자격에 '정신건강' 추가하는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0일 입양 자격으로 '정신 건강'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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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삼진아웃', 올핸 '2회 신고 분리'…"횟수가 중헌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8일 서울 양평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정인(가명)양의 묘소에 한 시민의 편지가 놓여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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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 땐 즉시 수사 ‘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어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 방지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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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정책, 졸속 입법 실효성 전혀 없어”
━ 아동 학대 왜 반복되나 김영주 ‘정인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긴급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을 고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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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아동 학대에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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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책임 미뤄 정인이 숨져, 현장 전문가 늘려야”
━ 아동 학대 왜 반복되나 8일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아기 ‘정인이’가 입양된 지 열 달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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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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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정인이법·택배기사과로사방지법 등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 법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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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땐 즉시 수사...'정인이법' 국회 문턱 넘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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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은경 불러 백신문제 긴급질의…오후엔 정인이법 등 처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뉴시스 국회가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8일 방역당국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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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모 김미애의 분노 "정인이 '입양탓' 프레임 씌우지 말라"
━ ‘대통령 인식에 분노한다’는 입양모 김미애 의원 이상언 논설위원 ‘웰빙 정당’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국민의힘에 범상치 않은 이력을 지닌 이가 있다. 지난해 총선 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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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자녀 체벌 못 한다…'정인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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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바람에 형량 강화 붐...민식이법 판박이 졸속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정인이법’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여당이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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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분리된 아이는 다시 외톨이가 된다…갈 곳 없는 아이들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인이가 안치된 경기도 양평의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서 5일 오후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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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보는데 학대 찾기엔…" 정인이 검진 의사의 후회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기껏해야 5분 정도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