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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시고 동료 성추행 공무원…"공황장애 때문에"
점심시간에 7병에 달하는 소주를 마신 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강등·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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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세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심신미약' 아들…징역 10년 확정
10년 가까이 조현병을 앓다 약물 복용을 한 달 끊은 사이 8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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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도 '타다'를 구하지 못했다…결국 구조조정, 결정타 둘 [팩플]
타다가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사진 뉴스1 한때 출시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타다’ 운영사 VCNC(이하 타다)가 경영난 끝에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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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둘째 아들에게 주겠다"…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 민법이 정한 안전한 유언 방식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준다.”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이다. 둘째 아들을 제외한 자녀들은 이 유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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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둘째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 유언장’
━ 민법이 정한 안전한 유언 방식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준다.”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이다. 둘째 아들을 제외한 자녀들은 이 유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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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심 3년’ 김명수 법원…‘지연된 정의’ 막을 대법원장 절실
━ 조국 재판 현재 3년6개월, 끝 모를 소송들 산더미 ━ 새 사법부 수장 ‘정의 지체’ 해결 적임자 임명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징역 2년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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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관 당선, 한국 3연속 배출
이자형 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다. 14일(현지시간) 주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이자형(사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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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잠자는 학생 깨웠다고 신고? 사라지는 학교 규율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교사가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 주는 행동으로 통제가 필요해 훈육했다면 아동학대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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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줬다" 몬테네그로 발칵 뒤집은 권도형…檢 조사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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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자∙실행자 다 "사형"…'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檢 결론은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5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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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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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진술 거부를 하라"…재판부, 김만배에 호통쳤다
화천대유 1의 소유자로 알려진 김만배 씨는 지난 2월 구속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인으로 나섰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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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검사결과…사이코패스 강호순과 '동급'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B씨가 피해자 A씨의 머리를 발로 차 쓰러트린 뒤 재차 공격하고 있다. 사진 로펌 빈센트 이른바 ‘부산 돌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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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이재명 맞선 ‘와인 정치’ 김기현…“시스템 공천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과 외연 확장을 통해 과반 의석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년 4월 10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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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 번째 국제해양법재판관 배출…한·일 나란히 당선됐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한국인으로 역대 세 번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에 당선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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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캤다, 언론도 놀란 그들의 내공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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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직접 키워 피웠다…3인조 그룹 멤버, 2심도 징역형 집유
대마를 집에서 직접 키워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5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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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보도 가능…법원, 방송금지 신청 기각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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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母 모신다" 호소한 이루, 음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집유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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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7년 6개월
지난해 12월 6일 경기 의정부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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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퀴어축제, 1% 권익만 중요? 도로 무단 점거 용납 안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중구 수창동 대구행복기숙사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7일 예정된 대구퀴어축제가 그대로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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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올린 성관계 촬영물…대법 "경위·수위로 불법성 판단 가능"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다른 사람의 성관계 정황이 담긴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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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원 개인에 조합과 같은 손배책임 안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현대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각각 노조원과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노동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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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아동·청소년 꾀어 성착취물 160개 만든 20대…징역 8년
그래픽=김경진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