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인턴이 횡령" 죄 뒤집어씌운 野보좌관 결국 1심 유죄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보좌관은 당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출금 심부름을 시켰던 행정 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
[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
주호민 입 열었다…특수교사 유죄에 "여전히 무거운 마음"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에…특수교사 노조 반발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
트럼프 91건 혐의 형사 기소, ‘1·6 의회 폭동’ 대선 전 유죄 땐 큰 타격
━ 막 오른 미 대선…왜 다시 트럼프인가 “91건의 혐의가 트럼프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24일 뉴욕타임스(NYT)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내린 평가다.
-
쪽지 붙이고 화장실서 욕했다…'층간소음 보복' 50대, 스토킹 유죄
셔터스톡 자료사진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에 대해 법원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
"돈 벌어야겠다" 전직 장군의 변신…유죄 판단 뒤집은 대법원
부정거래 이미지 ‘구체적 민원 청탁’ 없이 대관 업무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
-
꿩 잡으려다 사람 잡았다…식당 앞에 있던 60대, 얼굴에 탄환 박혀
꿩. 연합뉴스 꿩을 잡으려다 사람을 쏜 70대 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금고 6개월에
-
'조선제일검' 한동훈 그 대형수사들…유·무죄 이렇게 갈렸다
검사 시절 ‘조선제일검’으로 불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손을 댄 주요 사건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
조국 "검찰독재 종식" 창당 선언…민주당 "자중해달라 강력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고향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민주공원에서 발표한 창당 선언문에서 “무능한 검찰 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
‘민주당 돈봉투’ 첫 단추 이정근…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추가
알선수재로 4년 2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이 추가됐다.
-
백현동 특혜의혹 김인섭 징역 5년…法 "정진상에 청탁 역할"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법원 지나친 상상력 발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의혹을 주장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
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
"그가 유죄라도 지지" 80%...'샤이 트럼프'는 더는 없었다 [특파원 리포트]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 "트럼프가 돌아왔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되자 축하 파티에 와 있던 지지자들이
-
두 딸 보는데 부부싸움하다 흉기로 아내 위협…아동학대 유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 유죄에 교육계 이념지형 흔들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
브라질 축구스타 추락…친구 5명과 집단 성폭행으로 감옥행
브라질 축구스타 호비뉴. AP=연합뉴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브라질 축구스타 호비뉴가 고국에서 체포됐다. 21일(현지시간) AFP·AP 통신
-
[속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2심 유죄…1심 뒤집어졌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
-
껌에서 채취한 DNA로 찾았다…44년 만에 성폭행 살인범 체포
1980년 미국 오리건주 마운트 후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었던 바바라 터커 성폭행 살해사건 용의자인 로버트 클림튼. 그가 씹던 껌에서 채취한 DNA와 피해자의 DNA를 대조해
-
'앤트맨3' 출연한 유명 배우…전 여친 폭행 혐의로 받은 벌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조너선 메이저스. AFP=연합뉴스 마블 영화 등에 출연했던 유명 배우 조너선 메이저스가 전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로 교제 중 폭력에 관한 상담 프
-
선관위, 野양문석 고발했다…'재산축소 신고' 선거법 위반 의혹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 날 경
-
조민 ‘입시 비리’ 1심 벌금 1000만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