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세법, 막판 합의…법인세 1%p 인하, 금투세 유예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639조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
[속보]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22일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동산發 경제위기 올라…文정부 세제·대출 규제 다 푼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다. 위기 극복 그리고 경제 재도약이다. 무게 중심은 위기 극복에 쏠려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
다주택자 취득세도 완화 추진…‘부동산 징벌세’ 다 없앤다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주택자 이상과 법인에 취득세율을 높게 매기는 중과세가 도입됐는데 이를 해제하거나 완화
-
양도·종부세 이어 취득세 완화 추진…다주택 중과 해제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2주택자 이상과 법인에 취득세율을 높게 매기는 중과세가 도입됐는데 이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1년 만에 두배 늘었다
지난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 납세자가 7만명을 넘었다. 12일 국회 기
-
추경호 “野 7.7조 감액안, 文정부 방만운영 셈법...3조가 한계”
야당의 내년도 예산 감액 요구에 대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확장·팽창예산 때의 셈법대로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9조원 예산 중 7조7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야 협상 ‘산 넘어 산’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6일 ‘또’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결국 열리지도 않았다. 세부 쟁점에 대한
-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12억 될 듯…민주당 수용 검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
-
野, 종부세·금투세 협상하고 법인세는 사수? “쓸개까진 못내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
-
종부세 기본공제 올리고, 금투세 대주주 기준 높이나
여야가 종부세 기본공제 인상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4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종부세' 공제 올리고 '금투세' 대주주 엄격히?…여야 협상 중
내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절충안을 찾으며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 ━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공감대 4일 정부
-
조정지역 공고前 계약, 이후 잔금땐?…2년 보유·거주 세금 희비 [김종필의 절세노트]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보유뿐만 아니라
-
어쩌다 고차방정식 됐나…금투세를 위한 변명 네가지 ② 유료 전용
■ 여론에 갈팡질팡 ‘혼돈의 금투세’ 「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새해에 시행될까요. 현 정부의 뜻대로 2025년으로 미뤄질까요. 시행 예정일이 한 달 앞
-
양도 전에 새집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Q&A로 본 종부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번 주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 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됐다. 올해 고지서를 받는
-
2년 전 합의했는데도 싸우네…다섯가지 숫자로 본 ‘금투세’ ① 유료 전용
■ 여론에 갈팡질팡 ‘혼돈의 금투세’ 「 ‘뜨거운 감자’ 자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새해에 시행될까요. 현 정부의 뜻대로 2025년으로 미뤄질까요. 시행 예정일이 한 달
-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공시가 관계없이 과세는 최고 5% 인상
정부가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른 대책이다. 또 2005년 재산 개편 때 도입한 ‘세부담상한제’도
-
거야에 가로막힌 윤 정부 13조 감세
13조원 감세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최대 쟁점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물론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개편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세
-
巨野에 막힌 13조 감세…기재부 “법인·상속세 개편도 시급”
13조원 감세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가로막혔다. 최대 쟁점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물론 법인세 인하, 상속ㆍ증여세 개편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세
-
금투세부터 종부세까지 ‘세금 전쟁’ 시작됐다…조세소위 첫발
여야의 ‘세금전쟁’이 시작됐다.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조세소위는 민생 경제와
-
당정 “정부안대로 2년 유예” 민주당 금투세 절충안 거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 한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주재로 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금투세' 스텝 꼬인 野…與는 尹공약대로 "무조건 유예하겠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주식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금투·종부·법인세 완화 두고 與野 충돌…입법갑질 vs 부자감세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서도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아가 지난주 가까스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
-
안철수 "금투세, 답답한 악법…1400만 개미 아우성 경청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달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경기고양시갑 당협위원회 당원연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현재 상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