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고차방정식 됐나…금투세를 위한 변명 네가지 ②

  • 카드 발행 일시2022.11.28
  • 관심사돈 버는 재미

여론에 갈팡질팡 ‘혼돈의 금투세’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새해에 시행될까요. 현 정부의 뜻대로 2025년으로 미뤄질까요. 시행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여론은 엇갈리고 여야는 대치 중입니다.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을 짚고,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① 2년 전 합의했는데도 싸우네… 다섯 가지 숫자로 본 금투세
② 어쩌다 고차방정식 됐나… 금투세 이해를 위한 네 가지 키워드
③ 10문 10답…새해가 되기 전에 산 주식도 금투세 내야 하나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논란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새해엔 시행될까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뜻대로 2025년으로 미뤄질까요. 여야의 치열한 ‘세금 전쟁’의 결말은 여전히 안갯속. 세법 개정안의 심사 기한인 30일이 돼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22%(3억원 초과분은 27.5%, 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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