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인구의 이상가족] ⑥"내아들 잘라라" 진정서 내겠다는 아버지
[중앙포토] 중앙일보 디지털 광장 '시민 마이크'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쩌면 힘들고,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웃고 울게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
‘주행시험장 손배소’ 상주시 vs 한국타이어 최종 승자는
“주민들이 시청에 몰려가서 시위를 하고 난리였어.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을 지으면 환경오염 때문에 동네 망한다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경북 상주시 공검면에 살고 있
-
금감원 “자살보험금 안 주면 중징계” 보험사 “판결 위배”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 2년(2015년 3월 이후 3년)이 지났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법원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올해
-
[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28)] 인생은 계약의 합집합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을 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삶의 시작은 남녀 간 혼인, 동거, 기타 불완전한 계약의 결과물일 수 있다. 물론 정자은행에서 우수
-
[권석천의 시시각각] 민법에 갇힌 대법원
권석천논설위원“산업현장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망인의 과실, 혹은 책임자에게 벌금 몇백만원이 전부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낸 곳이 바로 사법부다.”지난달 서울 구의역
-
[판결] 연회장서 쓰고 버린 화환 되 판 호텔직원…처벌은?
서울에 있는 A호텔 노조위원장 서모(52)씨는 연회장에서 쓰고 버린 화환을 되파는 '부업'으로 재미를 봤다.A씨는 2009년 7월~2013년 12월 폐화환 수거를 전문업자 B씨에게
-
“통상임금 늘어 생긴 추가 수당, 경영 어려우면 안 줘도 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달라며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신광렬)는 2일
-
[시론] 김영란법, 흠집내기보다 다듬어야 한다
문영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주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1년6개월
-
국무원, 회사설립 최저 등기자본금 제한 철폐
[신화사(新華社)]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10월 25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회사 등기자본금 등기제도 개혁 추진을 통해 창업자본을 낮춰 사회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
[J Report] "시간이 돈" 중재, 은밀하고 빠른 해결사
대우일렉(현 동부대우전자)은 동부그룹으로 인수되기 직전인 지난 3월 이란 회사에 400억원 가까운 합의금을 지급한 ‘악몽’이 있다. 사연은 이렇다. 대우일렉은 2006년 이란
-
[김기찬 기자의 JOB 카페] 이력서에 학력 낮춰 적으면 해고 사유됩니다
취업문이 바늘구멍이다. 대졸 취업준비자들은 이 구멍을 뚫기 위해 생산직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힘을 쓰는’ 직종도 마다하지 않는다. 임금이 높고,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인 점도 취업
-
아파트 외형·재질 분양광고와 다르면 배상해야
아파트는 여러 주거형태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편리함 때문에 급속히 보급됐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웬만한 읍·면 지역까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최근
-
CNN 래리 킹 라이브 - [지미 카터편]
번역: 김미정 지미카터 대통령 이번 시간에는 '팔레스타인 : 아파르트헤이트가 아닌 평화를'이라는 신간을 내놓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얘기 나눈다. 우선은 이라크에서 현재
-
[김두우칼럼] 화려한 속임수
우리는 지금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국회 47% 의석을 가진 제1정당이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흩어지겠다고 한다. 그것도 여당이 말이다.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을
-
[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사덕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홍사덕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
보상금 받은 괌사고 유족들, KAL에 무효소송 예정
1998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기 괌공항 추락사고 이후 대한항공과 보상 합의를 했던 사고희생자 85명의 가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사후문제 면책합의 무효소송' 을 내기로 했다.
-
괌사고 합의 유족 , 무효소송 내기로
1998년8월 발생한 대한항공기 괌공항 추락사고 이후 대한항공과 보상 합의를 했던 사고희생자 85명의 가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사후문제 면책 합의 무효소송' 을 내기로 했다.
-
괌사고 합의 유족 , 무효소송 내기로
1998년8월 발생한 대한항공기 괌공항 추락사고 이후 대한항공과 보상 합의를 했던 사고희생자 85명의 가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사후문제 면책 합의 무효소송' 을 내기로 했다.
-
[한·중 어업협상 논란] 중국측 억지? 우리측 실수?
한.중 어업협정 관련 양해각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 핵심은 가서명 뒤(1998년 11월) 중국측의 관련법 개정(99년 3월)에 따른 양쯔(揚子)강 하구에서 우리 어선의
-
[데스크의 눈]문제는 기본이다
"…전세계를 통틀어 국회의원 가운데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한민국처럼 높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뇌물을 받아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이 버젓이 국회의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
미륭상사.현대정유 서울고법 가처분결정 배경과 파장
유공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현대정유와 미륭상사등은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고위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본안소송
-
“과다한 변호사수임료 무효”/의뢰인과 약정했어도 기준따라야
◎법원서 잇단 판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쐐기를 박는 법원판결이 잇따라 일부 변호사들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9
-
레저 용역|소비자 불만 부쩍 는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주말마다 각종 레저 스포츠 행사를 기획, 장비·강습·교통편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레저 용역 전문업체들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크게 늘고있다.
-
「부정청탁」간주 수재죄 적용/구속PD 공소유지 가능한가(초점)
◎PD의 「고유권한」 항변에 법원판단 주목/단순 사례수준 넘어 정기상납 해당/방송 출연과 직결… 공소유지에 자신 구속된 방송 연예프로 담당PD 6명은 과연 무슨 죄로 얼마나 처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