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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피해보상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정부·여당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30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 두 법률안은 소비자와 사업자

    중앙일보

    1986.07.30 00:00

  • 헌법과 안보|제헌절에 음미해본 조약과의 관계|한형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설로 우리의 국가 안보가 중대한 국면에 있는 이때 안보 관계 조약을 중심으로 우리 헌법과 안보 문제를 검토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헌법이 규정한 영토권과 통수권

    중앙일보

    1970.07.17 00:00

  • "북괴 일 입국은 한·일 조약 위배 아니다"|이 법무차관 발언 싸고 논란

    국회외무·법사·재경위 연석회의는 8일 지난 6일 회의에서의 이경호 법무차관의 답변 중『일본의 북괴기술자 입국결정이 기본조약 위배 아니다』『남북한에 두개의 정권이 있다』는 발언내용을

    중앙일보

    1966.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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