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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제3의 길을 모색하다
━ DEEP INSIDE │ 왜 지금 ‘숙의민주주의’인가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이슈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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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촛불 1년 평가
━ 중앙일보 촛불 1년,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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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국회가 제 머리 못 깎는 선거법에 공론조사 도입하자
━ 선거법 개정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고 제안해 시작된 원전 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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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직접 소개한 문재인 정부 관련 외신 호평
청와대가 직접 문재인 정부를 호평한 외신들의 보도들을 소개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선, 청와대 SNS] 지난 27일 대한민국 청와대 SNS에는 '해외언론 보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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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탈원전, 나머지 원전은] 부지 매입 중단, 잇단 소송에 어수선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준공 임박 …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불투명 10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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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상읽기] 직접민주주의가 미래다 2
이훈범 논설위원 직접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즐겨 드는 예가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 제도다. 전자는 제도 초기의, 후자는 말기의 예를 선호한다. 독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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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임종석 비서실장이 해야 할 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공론화위원회의 원전건설 재개 발표가 있던 20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는 “87년 6월 뜨거웠던 거리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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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고리 입장발표에…與 “결과 승복 모범” 野 “대통령 사과해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한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신고리 5ㆍ6호기 전망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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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논란 사과하지 않은 靑…공약 파기-세금 낭비 모두 침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중단됐던 신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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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강행 대신 공론화 평가할 만" "책임 면하려는 인상 준 것도 사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내놓은 결론은 ‘문재인식(式)’의 첫 의사결정 실험이었다. 그동안 교과서에 주로 등장하던 ‘숙의(熟議)민주주의’ 모델이 실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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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공론화위 결정, 위대한 국민께 무한한 존경”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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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지난 문재인式 실험… 무분별 확대는 “포퓰리즘” 우려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내놓은 결론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은 비교적 고무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건 ‘건설 중단’ 공약은 지켜내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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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개, 민주당 “권고안 존중” vs 야당 “값비싼 수업료”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지형 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 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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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찬반이 팽팽하면 원전 건설 계속해야
신고리 원자력발전 5, 6호기 계속 건설과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어제 2박3일간의 종합토론회를 마쳤다. 토론에 참여한 471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최종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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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공론조사의 빛과 그늘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공론조사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했고, 이미 2만여 명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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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가 결정 가닥, 중립성 훼손 논란은 부담으로 남아
━ 첫 스텝부터 꼬인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 결정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지형 위원장(오른쪽 셋째)이 위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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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숙의가 미래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재개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소집할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찬핵(贊核) 진영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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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최순실 사태, 절망 그리고 희망
김민환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일정이나 절차를 정해주는 대로 물러나겠다고 했다. 얼핏 보면 하야 요구를 수용한 듯하지만,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 있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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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2017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도올 이 묻고, 남경필이 답하다 “자주적 국가로 코리아리빌딩!”
개방적인 정신으로 공동체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도올은 남경필 지사를 꼽았다. 반드시 고생을 하고 큰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약자의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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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 깊고 권위있는 소통
사회적 소통의 핵심 역할을 해온 신문의 퇴조가 완연하다.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초래한 경천동지의 변화 속에서 신문사망론은 오래 전부터 표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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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엔 5선 심재철, 4선 박주선
20대 국회 부의장 두 자리는 122석 여당인 새누리당과 38석의 3당 국민의당이 똑같이 한 명씩 나눴다. 새누리당 몫은 5선의 비박계 심재철(58·광주 출신·경기 안양 동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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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의 호모디지쿠스] 인터넷서 관심 끌고 허세·말싸움한다고 외로움 달래질까
전쟁 말고 사람들이 전부를 걸고 싸우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한다. 권력, 돈, 자존심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의 본능에 깊이 박힌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의 현신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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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공식 발족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 발기인 1978명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한다”며 10일 창당준비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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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의 담대함 계승하고 그가 남긴 지역주의는 극복해야”
▶1면에서 이어집니다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복해야 할 YS의 유산으로 지역주의를 꼽았다. “3당 합당으로 지역 양극화 구도가 고착화돼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