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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수당 루팡’에 금품 수수, 근무시간 음주운전… PK 공직기강 해이 심각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퇴근 시간을 136회 조작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5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부산시 공무원 A씨.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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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초등생 유인해 밀어 죽이려 했다…20대 여성 집유
울산지법. 연합뉴스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 쪽으로 밀쳐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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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했는데…승용차 과속 운전자, 벌금형 왜
과속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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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에 항소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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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 화났어"…노래방서 후임 '원산폭격' 시킨 부사관
자신의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후임 부사관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부사관이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직권남용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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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이 차렷도 못해" 후임병 흉기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왜
해병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목에 대며 위협하기도 한 20대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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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5년' 간첩혐의 호주작가…中, 사형·집행유예 2년 선고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 박사(왼쪽)와 그의 아내. AP=연합뉴스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 박사가 중국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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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검사가 술자리서 동료 성추행 의혹…“퇴소 조치”
김주원 기자.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퇴소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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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성범죄' 가수 힘찬,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선고 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세번째 성폭행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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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찾아간 30대, 준비한 둔기 휘둘렀다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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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주호민子 판결 이후 녹음기 숨겨오는 학생 늘어"
장애학생 옷자락에서 나온 소형 녹음기.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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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댁식구 '홈캠 대화' 전송한 아내…대법원 "무죄" 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홈캠. 구글 캡쳐 엿듣기 위한 의도로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면 이미 녹음 된 타인 간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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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 너머로 여성 불법 촬영 시도 30대 집유받은 이유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찍으려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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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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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래퍼 나플라. 엠넷 캡처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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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집유 선고…검찰 항소
창원지검 진주지청. 연합뉴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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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개물림 사고 낸 70대…집유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과 함께 산책하다 개 물림 사고를 낸 70대 견주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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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큰일날 뻔..."징그럽다" 주유소 화단에 불지른 60대, 왜
지렁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중앙포토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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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는 벌금형, 길냥이 실형…동물학대 '들쑥날쑥' 판결, 왜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67)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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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낳은 아이…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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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2030대 엄벌…2심, 집유 깨고 실형 선고
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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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집유…재판장은 반성문 건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듣고 나오고 있다. 전 씨는 재판부가 건네준 자신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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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하며 입시곡 유출…전 연세대 교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11일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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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17번 투약' 의사 집행유예…검찰 항소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유아인(본명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