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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몰래 켜둔 통화 자동녹음...남편 돈선거 들통나도 무죄?
휴대전화 녹음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연합뉴스 아내가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기능을 켜 둔 탓에 모든 통화가 녹음됐다면 모두 형사사건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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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 간다…벌금형에 상고장 제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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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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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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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 귀신 있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집행유예 선고 왜
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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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키운 대마로 온갖 요리…진짜 '마약 김밥' 만든 간 큰 20대
직접 기른 대마초를 흡연하고 김치찌개와 카레 등 요리에 넣어 먹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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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조작 공탁금 28억 빼돌린 법원 공무원 적발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법원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법은 22일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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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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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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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노인에 징역 7년 구형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을 내려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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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추락' 용산 집단 마약 주도자 2명에 징역 8년·7년 구형
지난 8월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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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한 경찰 간부들…징역 3년 구형
보석 석방되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상황이 담긴 경찰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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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각 시킨 판사라…" 송영길 구속에 입닫은 野 속사정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당혹감 속에 후속 수사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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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중인 화장실서 넘어진 손님…법원, 업주에 벌금 300만원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손님이 넘어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주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판사 오흥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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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강제추행 혐의' 40대 길고양이 유튜버…"연인 관계" 주장
40대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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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차기 법원장 후보군에 ‘고법 부장판사’ 포함 검토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법 부장은 법원장 원천 배제 방침’을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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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 '고법부장도 법원장' 검토…김명수 유산 깰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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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버, 언론사 제휴계약 해지 부당” 첫 판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전경. 뉴스1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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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받고도 계속 했다…비·김태희 스토킹한 여성, 검찰 판단은?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비와 김태희 부부가 2017년 1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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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 죽여버린다" 女운전자 협박한 30대 '오토바이男' 징역형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죽여버린다”며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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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서 흉기난동…맥가이버칼 휘두른 50대 징역 2년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 8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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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 앞서겠다" 호소에도…검찰, 남태현 징역 2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왼쪽)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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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학생 몰카찍은 전 부산시의원에 징역 3년 구형
시내버스 등에서 휴대전화로 미성년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주원 기자 검찰은 7일 오전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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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코인'도 터졌다…주인 9번 바뀐 '국민벤처'의 기구한 운명
한글과컴퓨터의 기구한 역사에 또 한 페이지가 추가됐다. 김상철 한컴 회장의 아들 김모씨가 100억원대 ‘코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지난 5일 구속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