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밀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
-
(317)부산통화개혁(10)김유택
정부는 15일 하오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비상경계를 펴는 한편, 검찰과 경찰은 모든 상품의 매점 매석 자를 적발, 악질적인 상인은 구속한다고 발표했다. 15일 정오 백 국무총리
-
물가통제 점차 완화
국회재무위는 24일 정책질문과 재무부 및 관세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부별심의를 끝내고 관세청 진흥청 조달청 소관 및 특별회계에 대한 부별심의를 계속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여야의원
-
거리 질서 확립 기간 설정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주요간선도로변이나 시장주변에 잡상인들이 부쩍 늘어났고 경찰이 지정한 주차금지 구역 내는 물론 도로 위까지 마구 노점을 차려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있어
-
통화파동 한국선 어떻게 변압될까
「닉슨」의 8·15조치가 축발한 국제통화파동을 계기로「달러」의 평가절하내지 일본원, 서독「마르크」등의 평가절상 가능성이 논제되는 한편 무역전쟁도 격화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
특정외래품의 중과세
21일의 경제각의는 『특정외래품 판매업소의 수입품과세방안』을 의결, 앞으로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백%대지 1백50% 부과키로 했다한다. 이러한 관세부과조치는 일반외국인에 대
-
「사고」에 도사렸던 부실과 불법|뉴스 따라 초점 맞춰본 경제적 측면|서독「루르기」사의 부실 시공|당국 속인 생산 시설 불법 확장
인천 제철(송요찬)의 전기 노 파열 및 동양화학(이회림) 의 대표자 구속 사건은 이 두 업체가 다같이 부실 기업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인천 제철
-
(659)|실효의 문…금 거래 규제|배복석
전쟁이 일어나면 금값이 오른다는 말은, 불안하면 안정을 구한다는 말과 같으며 이는 금이 세계적 표준 가치 물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금을 보유코자하는 의욕도 효용이 큰 동시에 가
-
팔레스타인 특공대에 소련서 무기공급키로
【카이로1일UPI동양】소련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팔레스타인 특공대에게 무기를 공급하기로 동의했다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일 말했다. 팔레스타인특공대에 대한 소련의 이같은 무
-
탈세의 방편…위장사채
국세청의 위장 사채 조사계획이 긴축 금융 정책 하에서 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켜 부도 선풍을 유발했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무기한 중지했다. 그러나 위장사채 조사의 전면적 중
-
북괴의 대일 세균주 발주사건
대 북괴 세균 밀수 사건의 주범으로 간주되고있는 일본 유전주식회사의 좌야언홍은 11일 대판에서 본사 기자와의 단독회견에서『내가 교역한 물품이 북괴의 대남 간첩용으로 사용됐다면 한국
-
청과·수산물 탈세 거래-업자들, 중앙시장 기피
서울시민에게 공급되는 수산물 청과물과 그밖에 전략어종이 유사업자들에 의해 연간 81억원어치나 도매로 거래되고 있어 이들이 포탈하고 있는 원천세 및 법인세 등 각종 세금만 하더라도
-
「스위스」무기상 꿩먹고 알먹고
자기나라의 적십자기를 그 나라에서 제조한 고사포가 격추시키고 있다면 세상사람들은 좀처럼 믿으려 들지 않겠지만 이러한 야릇한 사건이 지금「남아프리카」의「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다
-
북괴무력남침계획은 오산|「본스틸」유엔군사령관, 본사질의에답변
주한「유엔」군사령관「C·H·본스틸」대장은 8일 북괴는 녹음기를 맞아 더욱 많은 간첩과 무장군을 남파할것이 예상된다고 말하고「유엔」군과 한국군은 어떠한 공산침략에도 대비할수있도록 강
-
일상들, 거액탈세
11일 하오 치안국 외사과는 서울에 주재한 일본의 큰 무역상들이 최근 한국인 이름으로 된 불법 유령회사의 명의를 빌어 무역행위를 하고 영업세를 계속적으로 포탈하고 있음을 포착, 주
-
공명선거 공동추위 제의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정책 기조 연설을 발표-여·야의 「공명선거 추진의회」를 구성하여 일대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의했다. 김 당의장은 한국이 『
-
핵심 못 잡은 국정감사
지난달 19일부터 20일 동안에 걸쳐 실시된 국정감사는 저조하다는 평을 받는 가운데 7일로써 대체로 종결되었다. 이번 감사는 「존슨」 대통령의 방한, 야당유세, 국회의 밀수특조위,
-
세계교육자대회에 제출한 「대한교련」의 연구보고서|교육계획에 있어서의 교직단체역할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교육자대회」는 교육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교육정책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우리교육계가 『교육계획에 있어서의 교직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를 연구, 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