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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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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 다른 이들 겪지 않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500일 고군분투기[BOOK]
책표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얼룩소 20여년 전 미국에서 권총 강도를 당한 적 있다. 주말 오후 대로변에서 지갑과 여권을 뺏겼다. 현지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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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방'도 가차없다…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급증
2022년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시민들 남긴 추모 문구가 가득 붙어 있다. 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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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사건’ 이후 500일의 고군분투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얼룩소 20여년 전 미국에서 권총 강도를 당한 적 있다. 주말 오후 대로변에서 지갑과 여권을 뺏겼다. 현지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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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돌려차기 피해자 책에 추천사…"국가는 피해자 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과 지난 2년여 간의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이 책에 추책의 추천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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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편지…"피해자 위한 노력 감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부산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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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책을 출간하고 작가로 활동을 시작한다. 17일 김씨는 MBC뉴스 인터뷰에서 필명 김진주로 제2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책 『싸울게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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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폭 뿌리뽑는다…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6개월 특별단속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약속하는 경찰청 홍보문.뉴시스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뿌리뽑기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폭과 기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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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전담 부서가 고발...공무원 괴롭히는 민원인, 법적 대응한다
정부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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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갈취, 스토킹, 허위 혼인신고…50대男 재판행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발달 장애인들을 속여 장애수당 등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정화준)는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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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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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스토킹 문자알림 등 보호강화…4개월간 위해사례 ‘0’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컸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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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요정들 피눈물…330명 성폭력 부실수사 1900억 합의
2021년 9월 FBI 관련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체조 선수들. 사진 왼쪽부터 앨리 래이즈먼, 시몬 바일스, 맥카일라 마로니, 매기 니컬스. 로이터=연합뉴스 30년간 여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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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애인 살해男은 26세 김레아...머그샷 공개 첫 사례
화성 오피스텔 연인 살해 및 연인 모친 살인미수범 김레아(26) 신상공개. 수원지방검찰청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화성 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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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부모 통화 뒤에야 "약 두고 왔다"…80분 만에 피해자 발견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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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12번의 신고, 피하지 못한 죽음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누군가 죽어야만 법과 제도의 공백을 한탄하는 일을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끔찍한 데이트 폭력(교제폭력)이 또 하나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술 취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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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38명이 연인에게 두들겨 맞았다…왜 접근금지도 못하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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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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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산책로 여성에 "발 냄새 맡자" 달려든 40대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 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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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능 만점' 의대생, 여친 경동맥 찔렀다…계획범죄 정황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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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피해자 곁에 서겠다"…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낸 책과 편지.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쓴 감사의 글에 자필 편지와 책으로 답했다. 김씨는 최근 검찰청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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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초년생만 노렸다…비상금대출 악용한 그들 수법
보이스피싱 일당은 인터넷은행의 비상금대출을 이용하면 사회초년생들도 최대 3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을 범죄에 활용했다.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인터넷은행 비상금대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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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환복…'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검사, 신상공개는 안 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25)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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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사입니다" 그놈 목소리, 5분만에 공범까지 잡는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석 검사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피해자에게 수억원을 뜯어내 궁지로 몰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그놈’의 과거 18번 범죄 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