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법

김재순(공화당대변인)

그간 내무부에서 제안한 민방위법안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한바가 있었다. 즉ⓙ전쟁 아닌 평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없지 않다②민방위목적 외에 정치 등

민방위 「의무화」의 문젯점

북괴의 빈번한 휴전선 침범 사건과 무장 간첩의 무차별 살상, 파괴 활동 등에 자극 받아 민방위법 제정을 서둘러 온 정부는 민방위대의 조직을 의무제로 하는 내무부 성안의 민방위법안을

민방위 법안과 위헌 요소

차관회의는 23일 공화당과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방위대 복무를 의무화한 민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청장년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복

언론자유와 반공법

18일 대구지방법원서는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된 매일신문사의 필과사건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내렸다. 우리는 그동안 반공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많은 곡절을 당해왔지만 일반법원에 의하여 결

얼룩진 세태

해방 22년의 전반이 통일을 위한 시도였다면 그 하반은 「분단」이란 기정 사실 위에서 대내적인 충실로 「승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면적 정치투쟁의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또

김부장 담화문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 관한 신민당의 거듭된 성명은 입으로는 반공을 운운하면서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성에서 파생된 지엽문제를 부각시겨 사건전체를 국민의 뇌

간첩도량과 정치안정

중앙정보부는 오늘 동백림을 공작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이 적발, 검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 의하면 이 간첩단원들은 지난 57년부터 동백림에 설치된 북괴 대남 공작기구와

백호장 제는 방범망

엄민영 내무부 장관은 23일 『다가오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법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공무원도 국민이며 유권자이므로 공직에 관한 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되나

반공방첩표지 떼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로. 벙어리 냉가슴 후련해진 것 같다. 청구권조기사용, 분류방법·날인방법교습 중이므로 약간 지연됩니다. 「코로나」상륙 행진 서울을 누벼. 일본군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세계의 이목 모은 두「객사」

「모로코」의 망명정객|「벤·바르카」살해사건 죽음이란 원래 인간의 묘한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흥미 있는 화제로 오르내리는 법이지만 최근 소련의 수인열차에서 의문의 죽

모르고 못 캔 국감|그 결산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65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각 상위별 일반 국정 감사는 한마디로 줄여서 감사대상기관인 중앙 및 지방관서가

주민등록법 개정이 방첩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최근 천인 무도한 무장간첩의 도량은 전국민의 새로운 각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북괴가 이와 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흉악한 간첩들을 침투시키고 있는 이유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범인은 "특수기관원"

심야「테러」사건을 수사중인 검·군·경 합동 수사반은 범인의 신원을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주거를 둔「특수기관원」으로 보고 수사망을 장석동(장위·석관)일대에 압축시켰다. 수사반장 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