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보험금 벌써 90억 타갔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
-
"벨소리에 덜컥"…'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대법원의 교통정리
대법원 전경. 뉴스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판결 늘었다…국어사전 꺼낸 판사들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하는
-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재판부 "강남구청, 신뢰 어긋난 행동 했다"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재판부 "강남구청, 신뢰 어긋난 행동 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강
-
임성근 2심 “대법원장 지적권 인정안돼”…윤종섭 작심 비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
상장폐지 위기 신라젠…주식 미리 판 前 대표는 2심도 무죄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신라젠이 개발 중이던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부정적이란 미공개
-
"넌 오빠 아냐"에 수십번 동생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한 30대
법원 이미지 그래픽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저항하던 주민 두 명, 탈진해 병원행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저항하던 주민 두 명, 탈진해 병원행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강남구청이
-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탈진 주민 두 명 병원행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탈진 주민 두 명 병원행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강남구청이 철거 작업 시
-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사시 최종합격자 2백87명 발표/수석에 김은미씨
총무처는 31일 제33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2백8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수석합격은 평균 64.2점(2차시험)의 김은미씨(31·여·이대법학과 83년졸)가 차지했으며 사법시험 시행
-
법관 811명 인사
◆전보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법원
-
"사형 실효성 의문"…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2심도 무기징역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
[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탈진한 주민 두 명 병원으로 이송돼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탈진한 주민 두 명 병원으로 이송돼 법원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남구청은 철거
-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사법부 정기인사 단행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59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
-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징역 8년→9년
사진=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
'세월호' 임성근 운명 가른다, 원세훈·이민걸 '新직권남용론'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3개월 만에 열
-
땅속 송유관에 구멍 뚫고 석유 8만ℓ 훔친 40대, 2심 징역 1년
중앙일보 이미지그래픽 땅 속에 묻혀 있는 송유관에 장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석유 8만ℓ 상당을 훔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속보]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
조국 부친 필적의 ‘허위 연습계약서’…김미리 1심 뒤집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115억원대 ‘셀프 소송’(배임)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선 1심 징역
-
‘탄핵소추’ 임성근 항소심, 세월호 재판 주심 증인 채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 공개
-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탈진한 주민 두 명 병원으로 이송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탈진한 주민 두 명 병원으로 이송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강남구청이 철
-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잠정적으로 효력 정지…원인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강남구청이 철거 작업 시작 2시간 반 만에 철거를 중단했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