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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집 짓고 오래 살면 등기 권리 생긴다고?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1) '취득시효'는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실제 관리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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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운항하며 부산 광안대교 들이받은 러시아 선장 집행유예 왜?
지난 2월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일으킨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송봉근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러시아 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를 운항하면서 요트·바지선과 충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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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한 사기범, 10년 후 돌아오면 자유의 몸 될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0)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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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범인·적군이 여자라고 봐주나”…체력평가 논란이 발단
시작은 지난 5월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15초 남짓한 경찰과 취객의 ‘충돌 영상’이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남자 경찰관이 한 취객에게 뺨을 맞은 뒤 제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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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연 6000건, 어떤 처벌 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9) 최근 유명 앵커가 ‘몰카’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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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후 새 증거 나와도 상고 이유 안된다, 왜?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8)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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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8일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음력 5월 16일) 쥐 - 재물 : 보통 건강 : 보통 사랑 : ♥ 길방 : 北 36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 48년생 사랑으로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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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복 항소장 어디에 내야할까, 지방법원?고등법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7) 법원 앞을 지날 때면 자신이 받은 판결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판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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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만 올려 급여 4억 횡령" 김무성 사위 벌금형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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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6일
2019년 6월 6일 목요일 (음력 5월 4일) 현충일 쥐 - 재물 : 지출 건강 : 주의 사랑 : 답답 길방 : 西 36년생 마음 따로, 몸 따로. 48년생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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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당구대로 워라밸, 메모용 의자로 피의자 인권 업그레이드…사랑 갈구하는 검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 놓인 당구대. 이‧취임식 때만 사용됐던 강당을 직원 복지를 위해 개조했다. 김민상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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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피고를 잘못 지정했네…소송 중 바꿀 수 있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6)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사진 pxhere]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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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 김무성 사위 첫 공판서 선처 호소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아내를 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의원 사위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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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이익배당, 연말보단 분기말이 유리한 이유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5) #1.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출자가액은 정하지 않고 출자비율만 정했다. 상대방이 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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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4월 16일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음력 3월 12일) 쥐 - 재물 : 지출 건강 : 주의 사랑 : 답답 길방 : 西 36년생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48년생 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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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내기골프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경제력’이 도박죄 판단에 큰 영향… ‘일시적 오락’에도 일률적 기준 없어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정준영과 함께 출연한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수백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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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생사람 잡는 거짓말탐지기 맹신했다간 큰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4) 서울 강서구 PC방 앞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공간에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사건 당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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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안심이라고? 천만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3)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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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끊은 헬스장이 갑자기 문 닫아, 환불 가능할까요?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12) 한 미용실이 높은 월세로 임차인이 나서지 않아 두 달째 비어 있는 모습. A 씨는 동네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이용권을 한 번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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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명 다한 내 권리 없나, 바로 지금 체크하자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11)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권리 중 생겼다가 사라져 가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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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12월 23일
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음력 11월 17일) 쥐 - 재물 : 무난 건강 : 양호 사랑 : 만남 길방 : 南 36년생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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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소송 패소 땐 상대방 변호사비 최대 740만원 물어줘야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10) 드라마 굿와이프의 한 장면. 적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만 선임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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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제출할 증거 없나요" 판사 말에 쉽게 대답했다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9) 어떤 사람이 곗돈을 떼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어 판결에 가게 되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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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온 지급명령, 그냥 놔뒀다간 억울한 돈 나가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8) 미스 함무라비의 한 장면. 민사소송은 분쟁이 있는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판사가 판결하는 형태로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