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인권보고서에 등장한 조국·박원순·윤미향·오거돈…"韓 부패 사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
[단독]軍안보사 국보법 위반 검거… DJ 22 盧 9 文땐 0명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했다. 안보사는 기무사 시절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간첩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
윤미향 등 與 35명 "한미훈련 연기하라…김정은 반발한다"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와 관련한 질문
-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
-
DJ가 2번 신임한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별세
2002년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김대중 정부 때 2차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정길 전 장관이 23일 오전 7시 자택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
-
외통위 불참 이낙연 급소환 왜? 안건 강행조차 제대로 못 한 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
[속보]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 피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무소속) 의원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
“실수로 재산 축소” 조수진 당선무효 피했다…벌금 80만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
의석으로 찍어누르는 '필리버스터 무력화'…탈당·제명·소수정당 의원들 민주당 편 서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의사과를 방문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는 재적의붠 5분의3(180인) 이상의
-
사실상 與조응천만 공수처법 거부…"금태섭처럼 나가라" 쇄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
뒷통수 맞은 정의당…본회의 참석이냐, 필리버스터 동참이냐 고심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9/뉴스1 6석 정의당이
-
필리버스터도 깨는 거여의 힘, 제명·탈당 5인 포섭해야 완성
제명·탈당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5명의 의원이 키를 잡게 됐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깨고 민주당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
-
공수처법·尹징계 같은날 해치운다, 거여 치밀한 '1일1법' 전략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윤 위원장 손을 붙잡으며 의결을 막고
-
文은 '공수처법 GO' 신호, 與는 원내대표 담판중 기습상정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에게 착석을 권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
측근 발인날이 대표 100일…이낙연의 난국 보여주는 장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한 지난 8월 29일 자가격리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21일 또 한차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두 번째 자가격리(2주간)에 들어갔다. 사진은 격
-
與, ‘김여정 하명’ 논란 대북전단금지법 상임위 단독 처리
송영길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
-
"재산신고 오류 또 있다" 김홍걸 변호인의 불리한 고백, 왜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
-
與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 국보법 개정안' 상정… 경찰청 "신중한 판단" 의견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은비 예술감독을 비롯한 참
-
4·15총선 선거사범 재판… 법정에 선 양정숙·진성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
-
여야 의원 137명,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여야 의원 137명은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
-
나란히 열린 김홍걸·최강욱 선거법 재판…"무죄 주장"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ㆍ15 국회의원 총선
-
민주당 감싸기는 없었다...'167대 12' 체포 위기 몰린 정정순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박병석 국회의장)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2
-
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이은주 내달 11일부터 재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모두 다음 달 11
-
법정 서는 현역 의원 27명…금배지 반납 기로 선다
뉴스1 21대 국회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