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
[사설] 21대 국회,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
-
[단독] 중처법 위헌 심리에, 정부 "현장 큰 어려움" 의견 내기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대재해
-
[단독]"타인 명의로 사들여"…에코프로, 골프장 불법 매입 의혹
국내 2차전지 소재 대표기업인 에코프로그룹의 계열사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차명 주식거래로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또
-
한국 미적대는 사이...美·EU·日은 법으로 자국 기업 지원 [표류하는 AI 헌법]
국내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세계 각국은 규제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별 규제가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도 하지만, 자국
-
[사설] 한눈팔면 뒤처지는데…폐기 위기 몰린 ‘AI 기본법’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인공지능(AI)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FP] ━ ‘AI 전쟁’ 주도권
-
'이화영 뇌물, 대북송금'…檢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심사한다…전원재판부 회부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대
-
중처법에 '안전관리자' 귀한 몸…산업안전기사 응시 47% 늘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년제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A씨는 이미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라는 이른바 ‘전기 쌍기사’를 취득했지
-
[이정동의 최초의 질문] AI·플랫폼 등 기술혁신, 국회가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티에리 브레튼 유럽 연합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이 지난달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인공지능법’ 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의회가 지난
-
'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 받나요…"8시간 초과땐 2배 지급"
지난해 5월 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A씨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가족들과
-
"반도체 주권 되찾자"…바이든, 마이크론에 8조원대 보조금 지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8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기' 투어 첫 일정인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의 반도체 생산 기업 울프스피드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
-
EU 수출 기업 ‘과징금 폭탄’ 길 열렸다…환경·인권 규제
2023년 9월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EU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에 수
-
美, 대만 TSMC에 반도체 보조금 9조원 등 16조원 지원
미국 정부는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달러(약 8조9000억원)를 포함해 총 116억달러(약 15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
중처법 시대, 몸값 높이자…안전기사 자격 시험 몰려, 여성 합격자도 두배 급증
안전기사 자격 시험 4년제 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A씨는 이미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라는 이른바 ‘전기 쌍기사’를 취득했지만, 최근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공
-
[팩플] “AI반도체 총력전” 정부, 3년간 9.4조 투자…‘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속도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G3(주요 3개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AI·AI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지원을
-
일본의 정년연장 바람…토요타는 70세까지 재고용 늘린다
토요타자동차가 일손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65세 이상 직원의 재고용을 확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시니어 직원들이 가진 전문 지식과 숙련 기술, 노하우를 조직 운
-
[속보] 尹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
-
유럽 ‘또 하나의 통상장벽’…노동인권 안 지키면 과징금
━ 높아지는 보호무역 파고 지난해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EU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
-
옐런 "中 보조금에 美 피해"…20개 주들은 '중국인 토지구매금지법'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무역 이슈를 두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어 미국 등이 피해를 보고 있
-
[팩플] 미국은 ‘틱톡 퇴출법', 일본은 ‘네이버 나가’…데이터 국경 높아진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성장했던 플랫폼 비즈니스가 장벽에 막히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이 데이터 주권, 국가안보를 이유로 보호 장벽을 높게 세우고 있어서
-
140주년 대한상의, 주한 대사ㆍ외투기업 초청해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올해 창립 140주년을 맞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경제계‧주한대사 등을 초청해 글로벌 경제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대한상의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
-
中흑연 쓴 전기차도 IRA 보조금 받는다…美, 관련 규제 2년 유예
지난 3월 27일 경기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 전기차동력계 시험실의 4축 동력계 시험실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를 대상으로 각종 시험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 현대차그
-
미 의회 ‘틱톡 강제매각법’ 통과…미·중 SNS 전쟁 불붙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을 시작한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숏폼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