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한국은 법집행 남용 말라” 적반하장…정부 “중국어선 공권력 도전에 정당 조치”
정부가 12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와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7일 불법
-
김용태 “권익위 이기주의 참사” 권익위 “협의해 놓고 남탓, 황당”
19대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로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왼쪽),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권익위가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만들고 있다
-
[간추린 뉴스] 권익위 “공직자간 경조사비 허용”
권익위 관계자는 12일 "인사·평가 관련 내부 공직자들간에 ‘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도록 했던 유권해석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랑방] 우당기념사업회 外
◆우당기념사업회(회장 홍일식)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고종황제의 자주독립사상과 망명운동’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은 14일 오전
-
뮬란이 백인 남성과 로맨스?…‘화이트워싱’ 논란
1998년 개봉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 [중앙포토]디즈니가 중국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뮬란(1998)’의 실사판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화이트워싱(white
-
제이미슨 LA한인타운에만 5400유닛 개발
제이미슨 서비스(회장 데이비드 이)가 개발하고 있거나 예정인 주거용 개발 프로젝트만 21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윌셔와 하버드 아파트, 올림픽과 킹슬리 226유닛 주상복합 아파
-
[이슈추적] 자격 안 되는 인사 추천했거나 공모절차 어겼다면 위법
김영란법의 파장이 ‘낙하산 인사’로 번지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낙하산 인사’가 경우에 따라서
-
권익위 “위아자 장터 명사 기증품 김영란법 저촉 안 돼”
‘2016년 위아자 나눔장터’에 보내는 물품은 김영란법(부청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부를 희망하는 이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국민권익위원
-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은 왜 북핵 반대하면서도 대북제재엔 소극적인가
신종호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역대 최상’이라는 말을 듣던 한·중 관계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북한 핵이 원인 제공자다.
-
[사설] 김영란법 허용범위도 제시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주째 접어들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김영란법을 둘러싼 볼멘 목소리의 대부분은 “사회구성원들의
-
[뉴스룸 레터] 책임질 위치
정부가 해경 단속에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중국어선에게 기관총이나 함포를 사용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기 사용을 해경의 개인화기인 K-5 권총으로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다 중국어선이
-
[TONG] [시사 TONG역기] 퍼즐로 푸는 2016 시사 이슈 10선
다음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시사 이슈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각 설명을 잘 읽고 알맞은 영어 단어를 알파벳 순서로 빈 칸에 넣어 보세요. 10개의 문제를 모두 맞히면
-
성영훈 “낙하산 인사도 부정청탁, 김영란법 적용 노력”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성 위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오
-
김영란법 걸릴라…약콩 초콜릿 돌려준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한 연구원을 방문한 후 기념품을 받았다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자 그 선물을 10일 되돌려줬다.이 대표는 지난 9일 오후 경
-
[추천 도서]『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
『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차남호 지음/ 철수와영희 펴냄/ 2013년)많은 청소년이 노동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연히 노동과 노동인권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성과연봉제 논란
중앙일보귀족노조 줄파업, 철회가 마땅하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소득 상위 1~10%에 속해 귀족노조로 불리는 직장의 노동조합이 줄파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금요일 금융노조를 시
-
[뉴스룸 레터] 카네이션 금지
리콜과 재판매를 거쳐 한 고비 넘긴 듯하던 갤럭시노트7에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환해준 새 제품에서도 폭발 사고가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 합니다. 그동
-
"제공자가 아래에 해당되나요?"…국회의원이 만든 김영란법 앱 보니
현역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앱을 개발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10일 권익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라는 앱을
-
유권해석 요청해도 대답없는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28일 오전 부산시 감사관실 전직원이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청 로비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유인물을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송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운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무한경쟁의 무역환경 속에서 의료기기산업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업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운영 인력을 새롭게 구성했다
-
“부정청탁” 자백해도 입증할 자료 부족하면 처벌 어렵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시 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될까. 수도권 법원의 과태료 담당 판사들이 9일 ‘김영란법 과태료 재판 절차를 위한 안내자료(가이드라인
-
[간추린 뉴스] 권익위 간부, 여직원과 ‘부적절 관계’ 해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서기관이 지난 3월 관사에서 부하 여직원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해임됐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
[세계 속으로] 거짓말하는 얄미운 아줌마와 술주정뱅이 둘 중 하나 뽑는 격…선거 전략가 아무도 예측 못 해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 간의 대결’.한·미 외교가에서 이번 미국 대선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미국 정치 여론조사 분석 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의 지난 8월 초 조사에서도
-
[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27)] 규제경제학 창시자 이론으로 김영란법 뜯어본다면…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9월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김영란법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돼 있다. 김영록 기자미국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