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제도의 사회 정책적 의미
근로자들의 심신장해와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복지 연금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됐을 때, 근로자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내용이 밝혀진 국민복지 연금제도에 접
-
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
-
단독의제 양해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할 제88회 정기국회가 20일 개회된다. 국회는 예산안심의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 무 위원을 출석시켜 김대중씨 사건과 안보·외
-
급여액의 4%씩 적립
정부는 12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복지연금제도의 기본요강을 확정했다. 이 요강은 이제까지 사용자 5%, 피고용자 3%로 검토돼 오던 연금갹출을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다같
-
재정자금대하의 폐지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를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재정자금의 대하에 의한 저리정책금융제도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중화학공업건설을 위해 재정투자규모를 늘려야할 필요성이 높아
-
사립교원의 연금제
정부는 내년 1월 l일부터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연금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 한다. 그리고 이 제도실시에 충당될 기금은 교원이 5.5%씩 적립하고 학교법인과 국고에서 각각 2.5%내지
-
역광선
미, 「유엔」안보리서 거부권 행사. 자유의 여신상에 안질이. 공화·유정도 대정부 질의키로. 말로 은공을 갚으려고. 국민복지연금법제화 추진. 커도 한 그릇, 작아도 한 그릇. 중학교
-
사법제도 능률 위주로 개선|박 대통령 문교·법무·보사부 순시 부정 식·약품 범죄가중 처벌
박정희 대통령은 23일『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아래 중요 국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특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 재판을 무작정 연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
중화학 확충·농업성장 가속
공화당은 남-북 회담을 성공시켜 이를 바탕으로 경제·문화·체육 등 각분야에 걸친 대북한교류확대를 당의 기본정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공화당은 또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단순화시키고
-
공무원의 직업병
총무처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연금 혜택을 받을 공무원 33만 명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종합 건강진단 결과 전체의 10·7%인 3만 5천 4백
-
25%의 병든 교사들
전국 초·중·고교교사의 거의 4분의1에 해당하는 3만1천4백48명이 폐결핵·빈혈·피부병·안질·치병을 앓고있어 교사자신의 불행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관리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
-
전국 교사 25%가 질병
전국 초·중·고교사의 25%인 3만1천4백48명이 폐결핵·빈혈·피부병·눈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29일 문교부에 따르면 전국 15만2천1백56명의 초·중·고교사
-
(3)-근로여성보호
헌법28조4항에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한 우리 나라는 법률적으로는 남녀평등을 넘어서 근로여성에 대한 특별보호를 다짐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과는
-
75회 정기 국회 개회|7대 국회 사실상 끝나
제75회 정기국회가 24일 폐회한다. 신민당은 새해 들어 한차례 임시 국회 소집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나 여-야당이 모두 선거 준비에 몰두하게 돼 개회되더라도 단기 국회를 7대 국회
-
한숨 돌린 서독연정|사민·자민당의 헤센 주 의회선거 관 반수 득표
서독「브란트」연립 정권의 존립을 가름하는 선거로 주목되어 오던 「헤센」주 의회 선거가 8일 실시되어 사민·자민 양당은 과반수를 훨씬 넘어 「브란트」연정은 일단 와해고비를 넘겼다.
-
(78)사회보험의 요람지 크라이스트처치 시
종교의 요람인 크라이스트처치 시는 신의 축복이 내리는 분위기였다. 여기서 특히 감명을 받은 것은 아본공원에서 있는 남극탐험가 로버트·스코트(1868∼1912)의 동상에 아로 새겨진
-
「변칙」에 밀린 「산적의안」|70회 임시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야의 가파른 대치속에 있는 국회는 처리해야할 많은 안건을 안고 있다. 지난 6월11일에 개회한 이번 70회 임시국회가 회기의 3분의2동안의 처리한 안건은 단3건뿐이며 지금1백3
-
사학의 육성
23일 홍문교는 사학정책에 관한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이날 그는 취임후 처음으로 사학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만 해왔으나
-
교원퇴직현상
해방후 급격히 몰아닥친 사회변화의 물결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가치관에는 많은 변동이일 어나고 있거니와, 이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이 교사 내지 교직에 대한 사회일반의 가치부여도의
-
6개월로 단축 국민교사 군복무
문교부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학교 교사들의 군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것을 국방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권오병 문교부장관은 국민교사들에게 병역특전을 베푸는
-
교원 처우의 개선
제26차 대의원 대회를 개최중인 대한교련은 15일 교원처우개선 촉구 전국 교육자대회를 열고 『교원을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푸대접하고 있는 당국의 무성의한 시책을 규탄』하고. 교원에
-
새 목표는 「새한국인」|「혁신」부르짖는「제3교육선언」
대한교육연합회는 6일부터 시작된 제16회 교육주간을 맞아「반공과 건설을 위한 인간교육」이란 주제를 내걸고 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갖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다. 7일
-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권고
교육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부르짖는 『교원지위 향상 촉구 전국 교육자 대회』가 28일 서울 신문로의 교련회관에서 열렸다. 작보와 같이 「대한교련」이 그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
희망적인 예견표
은행의 융자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지금은 다만 몇 만원을 꾸어쓰더라도 은행을 찾아가기보다는 사금융자나 돈 많은 친지를 찾아가는 게 손쉽다. 금융계로선 아득한 이야기지만 은행중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