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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발된 교사, 고의·과실 없으면 면책권
앞으로 교사와 대면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생이 반복된 주의에 불응하면 훈계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학부모에게도 교칙 준수의 의무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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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면담 사전예약, 휴대폰 압수 가능”…교권보호 방안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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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교육방해금지, 소지품 제한' 넣는다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장 앞에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와 학생들(왼쪽)이 학생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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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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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가진 아이”…교육부 5급에 교사는 신하였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교육부는 감사에 나서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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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바꿀 수 있어"…교사 협박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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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슬의 숫자읽기] 정신질환 치료명령제
박한슬 약사·작가 ‘묻지마’ 칼부림의 여파가 길다. 처음엔 치안(治安)이 화제였지만, 점차 논의가 정신질환 관리 부실 문제로 옮겨갔다. 많은 피해자를 낸 서현역 사건은 물론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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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제방 터져 수몰된 군위군 병수리... 보트타고 실종자 수색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오후 5:00 제방 터져 수몰된 군위군 병수리... 보트타고 실종자 수색 태풍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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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에 국민 정신검사 확대되나…‘사법입원’도 속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및 학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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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게했더니 아동학대?…'금쪽이' 가르칠 매뉴얼 만든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에서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이 학생생활지도 관련 해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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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의 세사필담] 사막에 줄긋기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한림대 도헌학술원 원장 석좌교수 쿠르드족은 세 개 국가의 국경선에 넓게 퍼진 세계 최대의 유목민족이다. 1차 대전 이후 유럽 제국들의 등쌀에 끼어 독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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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권과 학생인권, 공존의 지혜 없나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학과 교수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사와 학생은 각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고, 또 다른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최근 일어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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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서열주의 문화 탓, 권력 쥐면 포식자처럼 군림
━ 만인에 대한 만인의 갑질 공화국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악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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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교사…임태희 "증거 없으면 복직 검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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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특별기고]'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
━ [특별기고] 소설가 김훈, 교사 집회현장을 가다 김훈 지난달 29일 오후 2시에 전국 교사 3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앞 거리에 모여서 ‘교육권 보장’을 외쳤고, ‘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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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공동체질서를 원하는가?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얼마 전 시민들에게 얻어맞는 경찰과 공무원들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자주 있었다. 요즘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얻어맞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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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못 본 척하라는 못난 조언, 동료에게 건네야 하는 현실”
━ 교사 4만명 7·29 시위 현장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서이초등학교 앞.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23)가 지난달 18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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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물타기" 오세훈 "분리 못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학생 인권과 교권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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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원인 묻자…교사 "처벌 미흡", 학부모 "학생인권강조"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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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변호사’ ‘긴급 지원단’ ‘학부모 방문예약제’...교권침해 막는다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추모 영상을 보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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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못 본 척하라는 못난 조언, 동료에게 건네야 하는 현실”
━ 교사 4만명 7·29 시위 현장 서경호 논설위원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서이초등학교 앞.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23)가 지난달 18일 스스로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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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교사의 자격, 부모의 자격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봐야 하나. 또 하나 젊은 생명이 지고, 그제야 세상이 허둥지둥 움직인다. 거리에는 추모와 공분의 물결이 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정치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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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실서 흡연해도…교사가 생존권 외치게 만든 '참교육' [김태일이 소리내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교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학교’에서 ‘선생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를 두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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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실공사, 건설 카르텔이 원인…현정부 출범 전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