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 만들어줄게" 15살 소녀 성착취…7년 지나도 재판 중, 왜
사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가 7년째 재판 중인 10대 청소년 성 착취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20일 오후 광
-
살인자 모친이 피해자 자녀 후견인 됐다…논란의 보고서 뭐길래
'여수 의처증 살인 사건' 피해자 자녀 후견인으로 가해자 가족이 선임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가해자 측이 후견인 선임에 앞서 가사조사관 조사에 성실하게
-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김정중‧반정우…겹치기 송경근 사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원장 후보로 김정중 민사 제2 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와 반정우 민사 단독재판부의 부장판사(54·23기) 2
-
"골프공 값 왜 안 줘" 지인 삽으로 마구 때려 실명시킨 70대
골프공을 거래하며 시비가 붙은 지인을 삽으로 마구 때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
'사법개혁'일까, '사법후퇴'일까...'법원장 추천제'가 뭐길래
내년 초 전국 지방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사법부가 소란스럽다. ‘김명수 알박기’와 ‘사법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놓고서다. 2017년 춘천지방법원
-
[속보]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김정중·반정우 추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로 김정중·반정우·송경근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
‘이스타 500억 배임·횡령’ 이상직, 항소심도 징역 6년
이상직 500억원대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
-
"이스타 돈 빼돌려 딸 포르쉐 빌렸다"…이상직 2심도 징역 6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항소심
-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
‘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은 전 대법원장 [윤관 1935~2022.11.14]
윤관 전 대법원장이 11월 14일 노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7세.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주도했다. 사진 대법원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 3인 추천…송경근·반정우·김정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2023년부터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 민사 1수석부장판사·김
-
금호타이어, ‘2000억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서 일부 패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6일 광주고법
-
[삶과 추억] ‘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아
윤관 전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기초를 닦았던 윤관(사진) 전 대법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7세. 고인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 연세대 법과대학을
-
'사법부 대전환기' 초석 다진 윤관 전 대법원장, 숙환으로 별세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3년 전남 장흥. 대통령 간선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이곳 대의원이 한밤중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
영장실질심사, 그가 도입했다…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
윤관 전 대법원장. 사진 대법원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
-
[포토타임] 2400선 턱걸이 마감한 코스피... 환율은 12.7원 올라 1377.50원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2.11.10 오후 4:30 2400선 턱걸이 마감한 코스피... 환율은 1
-
치매 노모 태운채 11m 절벽 추락...징역 6년에 항소한 아들 최후
지난 3월 19일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11m 절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인 80대 노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독자 차에 치매 노모를
-
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부부 살해…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살인미수
-
[강찬호의 시선] 이해하기 힘든 기무사 ‘세월호 사찰’ 유죄 판결
강찬호 논설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장용범·마성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김대열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당시 정보융합실장이던 지영관 전 참모
-
[로컬 프리즘] '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몸통 처벌 논란
최경호 광주총국장 “(광주 학동 참사 재판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다.” 지난달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
아내 불륜 의심에 불법녹취·감시문자…제주 경찰관 선고유예
불륜 의심에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감시 메시지까지 보낸 제주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
5살 조카 유리창닦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모…항소심도 징역 7년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
이상직 "이스타 파산은 제주항공 탓"…항소심 징역 10년 구형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
-
여친 폭행·마약·성매매까지…30대 '막장 약사' 항소심도 집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