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용 배관 몰래 끌어다 쓴 마트···수돗물 부정사용 1334건
서울 은평구의 한 공사 현장에선 수도계량기가 없는 수도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수돗물을 무단 사용했다. 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수돗물을 쓰려면 수도사업소에 임시 급수를 신청해야한다.
-
룸살롱·의사 고소득 사업자, 文정부서 소득은닉 35.6% 늘었다
버닝썬. [중앙포토] 룸살롱 등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점·숙박업자,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은닉 행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35.6% 늘어난 것으로 나타
-
계속되는 숨바꼭질 … 노선 바꾼 지하철 이동상인
━ 파는 자와 막는 자 지하철 보안관 박상혁(38·사진 앞)씨와 성영준(27)씨가 23일 오후 5호선 열차를 순찰하고 있다. 이들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물건을 파는 이동상인
-
[미리보는 오늘] 체납 차량, 전국 일제 집중 단속…단속 대상은?
━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이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
-
자동차세·과태료 미납차량 단속…적발시 번호판 떼간다
지난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이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여의교 하단 인근에서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소유주가 납부하자 떼었던 번호판을
-
"세금 체납과 전쟁"… 5급 이상 간부 직원까지 투입한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 박진서(58) 산업교통과장은 시청 안전방재과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지방세를 내지 않은 주민 5명의 집을 찾아갔다. 지방세 고지서와 과태료 통지서를 여러 차례
-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하자…1만명 교통범칙금·과태료 ‘즉각 납부’
국제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 제공=뉴스1]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자 3개월간 1만명 가까운 인원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한 것으
-
전시용 중고차 무단운행… '도로 위 무법자' 대포차 사연도 가지각색
지난 10월 중순 충남경찰청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전시된 차량을 딜러들이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경찰과 자치
-
‘23년째 4만원’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 5조…“징수율 높여야”
과태료 부과 용지.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체납액 중 과태료와 부담금, 과징금 및 이
-
[단독] “김영란법 과태료 우회 가능”…공직자 징계부가금 꼼수 논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과태료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
-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
오늘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한눈에 보세요
[사진 부산경찰 페이스북] 앞으로는 뒷좌석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모아봤다.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
9월말부터 일반도로서도 전좌석 안전띠 의무…위반시 과태료 3만원
안전띠 착용 캠페인 중인 경찰들.김진석 기자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반드시 메야 한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
-
귀화자 군복무 의무화되나...정부 "내국인과 형평성 위해 검토"
2018년 새해 첫 입영행사가 2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내 입영심사대에서 열렸다. 이 날 입대한 부사관 후보생 881명과 훈련병 827명 등 총 1708명이 부모님을 향해
-
야당 “주정차·속도 위반 53차례 과태료” 민유숙 “남편·기사가 51회, 사과 드린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민 후보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
-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 세금 체납으로 차량 25차례 압류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좌)와 문병호 전 국회의원(우) 부부 [중앙포토]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세금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전두환, 가산세 붙어 8억7900만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이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시·도 홈페이지와 위택스(WeT
-
생후 59개월까지 무료 예방접종 … 당구장서도 담배 못 피워
올 하반기부터 무료로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59개월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임산부들도
-
[현장에서] 맞춤형 보육 “폐지” 원격의료 “반대” … 공든 정책 뒤집는 문외한 장관 후보
박능후 “맞춤형 보육 제도를 폐지하겠나?”(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종일반을 기본으로 운영하겠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18~19일 ‘무박
-
[현장에서] 비(非)전문 분야에 "폐지""반대" 너무 쉽게 외친 복지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맞춤형 보육 제도를 폐지하겠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법사위,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사위 일부
-
박능후 복지장관 후보자 부부 13번 차 압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13차례 자동차가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
박상기 교통위반 과태료 7번 체납, 차량 압류도 15번
박상기(65·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
박상기 "검사도 저녁있는 삶 위해 불필요한 권한 내려놔야"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재직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