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전세 사기, 공공임대 아닌 민간임대로 풀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4/27/5ba09dbf-d9a5-4d8e-a2cf-b899643b28b7.jpg/_ir_410x230_/aa.jpg)
[시론] 전세 사기, 공공임대 아닌 민간임대로 풀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세 사기를 당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자 정부·여당이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과 이를 대신할 수 있는 ‘LH 매입임대주택
-
'성남 최강 로비스트' 김인섭…"그의 횟집, 이재명·정진상 아지트"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파고들수록 세간의 관심은 김인섭(70·구속)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입에 쏠리고 있다. 김씨가 2015년 4월 ‘성남 빗물 저류조 공사
-
작년 ‘빌라왕’ 사건 때 발의한 30개 법안, 절반 넘게 ‘낮잠’
━ 민생 외면 정치권, 전세사기 늑장 대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박대출 국민의힘·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21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
원희룡 "건축왕, 정치인 청탁 의혹…경찰에 특별수사 요청"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을 놓고 연일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정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국
-
전세사기 법안 30개 놔두곤…이제서야 "文정부 탓""尹정부 탓"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자 정치권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엔 여야 공히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
“MS·바이두 싫다면 우리뿐” 네이버의 초거대AI 자신감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구글도 뚫지 못한 ‘한글 검색 강자’ 네이버의 위기일까.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GPT’ 열풍에 한국 이용
-
공공임대 부도나도 보증금 돌려줘
14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제'가 의무화된다. 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임대보증금은 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입주
-
내일부터 미용 성형수술에 부가세
왼쪽부터 애완동물 진료 때도 부가세, 여수·순천까지 KTX 달려, 아동 성폭행범, 약물 거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177건을 정리해 『2011년 하반기부터
-
한 집만 세놔도 임대사업자 혜택 준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올 들어 1·13, 2·12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조제경 인턴기자(조선대 법
-
약발안받는 부동산 선거공약
[황정일기자] 19대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간 각축전은 과거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과거는 다른 점이 하나 있다
-
국회서 잠자는 `규제 완화`
[황정일기자]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이다. 정부는 12·7 부동산 대책 등 올 들어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좀처럼 부동산
-
전세값 폭등 정부.관련업계 전망과 대책
8월 들어 폭등세로 돌변한 전세시장을 두고 정부와 업계의 진단과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는 반면 관련업계는 전세값 상승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전세가
-
민자유치법 최종안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 만들어 자금지원 나서/부속편의시설 소유권 사업자에 귀속 내주에 입법예고될 SOC 민자유치법 최종안의 주요 골자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민자유치 대상 ▲기본시설
-
'가난 대물림' 끊어주나
정부와 민간이 저소득층 아동 명의로 매달 일정액을 예금하는 통장이 등장할 전망이다. 예금한 돈은 통장 주인인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이 최소한의
-
“강행”“철회”맞서 속앓이/안면도 핵폐기물 저장소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과기처와 현지 주민들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 사업 자체는 충남도의 안면도 일대
-
(3)주택건설
내년도 주택건설목표는 매우 의욕적이다. 공공부문 15만호, 민간부문 18만호, 모두 33만호를 짓겠다는 것이다. 올해 (27만호)보다 22.2% 는것이다. 부동산투기가 절정에 달했
-
한미FTA타결 "이르면 하반기 쇠고기 수입 재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결과를 발표한뒤 악수
-
주변 땅 산 뒤 알짜 땅 내놔라, 법 악용한 ‘알빼기’도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사유지를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주체는 전통적으로 국가·지자체·공기업이었으나 최근 민간 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이 잇따라 등장했다. 여기에 반
-
용인 난개발 수술비 1조1천억원
수지.구성 등 경기도 용인시 서북부지역은 수도권 마구잡이 개발의 상징처럼 돼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묻지마' 개발로 인해 2006년까지 1조1천억원의 도시기반 시설 비용이 추가
-
경기 본격 내리막길 들어서
경기가 본격 하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 경제지표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움츠러든 소비.투자심리 탓에 국내에서 물건이 덜 팔린 데다 수출도 크
-
성수동 삼표공장, 서초동 롯데 땅 개발 꿈
성수동 삼표레미콘공장 부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삼표레미콘공장 부지는 금싸라기 땅으로 통한다. 면적이 3만2137㎡(약 1만 평)로 서울에서 흔치 않은 대규모 부지인 데다 서울
-
가방 싸는 ‘우생순’ 후배들
안현수 선수28일 경기도 용인시 실내체육관에 모인 용인시청 여자핸드볼팀 선수들은 다른 때보다 더 표정이 어두웠다. 이날은 동료인 김정심, 권근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가
-
단군 이래 최대 사업 용산권 개발 오리무중
[권영은기자] '황금알을 낳는다'던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총 사업비 31조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사
-
“사업성 없다” 민간업체 외면 … 원도심 활성화 사업 물거품 위기
천안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천안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천안시 동남구청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