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맞은 野, '노룩 악수'하거나 하품하거나…빛바랜 신사협정
“대통령님! 여기 한 번 보고 가세요” “보고 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
김신혜 누명 벗기나…재심 전문 박준영 "난 오해 받아도 돼요" [박성우의 사이드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이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서 ‘범죄자’ 낙인을 지워내려 발버둥치는 게 그의 일이다. 흔적들을 뒤져 오래 전 재판의 중대한 하자를 찾아내야만 성공할
-
[대북송금 70일 수사 마친 송두환 특검 인터뷰]송두환 특검은
헌정 사상 네번째의 특별검사 역을 수행한 송두환 특검에게는 `인권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면 인권변호사의 상징인 고(故)조영래 변호사를 꼽는 그다
-
[노무현정부 100일] 노무현 정부 '시스템 정치' 내세우지만…
노무현 정부는 '시스템 정치'를 추구한다. 인치(人治)의 반대개념이다. 제왕적 대통령을 답습하지 않고, 권력 2인자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盧대통령은
-
“개혁 가장 큰 걸림돌은 농협 내 5개 노조들”
원철희(71·사진) 전 농협중앙회장은 1994~99년 회장 재임 시절 농협의 판매·유통 사업인 경제사업 부문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인물이다.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수산비서관과
-
金대통령 '사법개혁案 8월까지' 내각에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사법개혁위를 구성해 검찰인사, 사법시험제도, 전.현직 법관.검사 등에 대한 예우조정 등 사법개혁안을 8월말까지 마련해달라" 고 내각에
-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만남 놓고 신경전?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총장이나 저하고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조만간 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수사권
-
달리는 조국·윤석열 사이 커지는 검찰개혁 ‘빈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무부가 ‘법률 개정 없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해 온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대책을 법률 개정 사안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자체 검찰개혁
-
前검찰개혁위원 "秋 감찰권, 채동욱때처럼 정치적 악용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정치
-
박범계 "尹 별장접대 오보 전말 보도, 선거용 느낌" 또 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인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위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
檢개혁위 지낸 박준영 변호사도···"아닌 건 아닌 것" 秋에 일침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법률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 2017년 8월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
"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
-
국정원 개혁위 “NLL 대화록, MB 청와대가 유출”
201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공개돼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낳았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이 2009년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청와
-
문 대통령 “공수처 통과되면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대상”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법
-
“공수처, 저부터 수사 대상 될 것” 문 대통령, 법안 처리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공수처) 법
-
조국 수석·한인섭 위원장…법조계 신주류 '서인(서울대+인권법) 인맥'
조국 민정수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한인섭. (왼쪽부터)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법조계 '서인(서울
-
盧 '논두렁 시계' 수사 지휘 이인규, 美서 근황 포착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 부장(중수부장)(왼쪽)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미국 버지니아의 한 식당에서 포착됐다 [중앙포토, 미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유에스에이(MissyUSA)
-
[단독] '조두순 사건' 잘못된 기소 막는다…성폭력 3개법 '단일 법률화' 권고
2008년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사진 JTBC]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성폭력 관련 현행법 3개를 단일
-
법무ㆍ검찰 개혁 '어벤져스' 되나...진보 성향 민간위원 모인 개혁위원회 출범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9일 출범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개혁위는 각종 검찰 개혁 안건을 심의한 뒤 박상기(65)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
사법 신(新) 주류의 탄생…'삼각 인맥'의 약진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권력 교체’를 상징하는 포석이다. 기수 파괴 등 겉으로 드러난 파격보다
-
국정원 적폐청산 TF, '논두렁 시계' 이인규 방문 조사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중앙포토]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9·변호사)을 방문 조사한 것
-
"검사장은 있지도 않은 직급…특혜 줄이고 관용차 없애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장 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라고 5일 권고했다. 검사장에게 제공되는 관용 차량 및 과도한 사무실 지원 등 특혜를 줄이라고도 했다. ‘검찰의 꽃’으로
-
이언주, 최강욱 임명에 “심각하게 좌편향 되어있다는 것”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은 5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변호사가 인명된 것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서 구석구석 찔러 넣을까“라고 지적했다. [중앙포토, 채널A
-
“체임 조사 불시에 하라” … 독재시대 임검 꺼낸 적폐청산위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독재시대에 사법 당국이 길 가던 사람을 무작위로 붙잡아 가방과 호주머니를 뒤지던 때 쓰던 말이다. 이른바 임시검문(임검)이다. 모든 시민을 범죄자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