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평] 동북아 안보 주요 변수로 떠오른 7광구 문제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국내 정치 논쟁이 여론을 압도하는 가운데, 한때 대중가요와 SF영화로 알려졌던 7광구(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 동중국해 대륙붕) 이슈
-
유엔 안보리 이어…韓, 해양법재판관 등 국제기구 포스트 노린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의 이유로 한국에 특히 중요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한국이 역대 세 번째 재판관을 배출할 전망이다. 최근 11년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대륙붕협정 종료 땐 7광구 분쟁수역화…윈윈 해법 찾아야 [한·일 정상회담 그 후]
━ SPECIAL REPORT - ‘한·일 대륙붕협정’ 2년 뒤 존폐 기로 정부는 2005년 국내 대륙붕 6-1광구에서 남서쪽으로 5㎞가량 떨어진 고래-8 광구에서 LNG
-
[차이나인사이트] 미·중 남중국해 공방이 한반도 해역 풍랑 높인다
━ 미·중 남중국해 충돌 위기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뒤쪽)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카가함이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미 해군] “남중국해의 풍
-
‘불법조업선에 발포 허용’ 중국 해경법, 센카쿠 공동관리 노림수
중국 해양경찰국 소속 2501함을 앞세운 해경 함대가 항해하고 있다. [중국 해경]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할 경우 해경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중
-
中해경 발포권 풀렸다…日센카쿠·韓 서해 무력 압박
중국 해양경찰국 소속 2501함정을 앞세운 해경 함대가 순항하고 있다. 중국 해경은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지난 6일 이 사진을 공개했다. 2501함정에 탑재된
-
[차이나인사이트] 민병 앞세운 회색지대 전술로 남중국해·대만해협 공략
━ 중국식 해양강국의 첨병 해상 민병대 지난 2013년 4월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하이난성 탄먼진의 해상 민병 부대를 찾아 부대원을 격려하고 있다. [신화=연합
-
[한중비전포럼] “중국군 과대·과소평가 안돼…억지 방안 모색해야”
━ 중국의 전략과 대응 연속 진단〈7〉 지난해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東風)-17 탄도 미사일 부대가 천안문 광장을 지나고 있다. 중국은 둥펑-17은 극초음속
-
한반도 운명의 시계추 독도…'이승만라인' 획정에서 MB 방문까지 우여곡절
독도 상공을 날고 있는 한국 공군 F-15K [중앙포토]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독도 인근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데 이어 양국 정부 측에서 “한국 영공이 아니다
-
[차이나 인사이트] 식성 변한 시진핑의 중국…대륙국가서 해양국가로 급팽창 중
강효백경희대 법무대학원 중국법학과 교수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시대의 중국은 여러모로 변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게 식성(食性)이다. 평원뿐 아니라 설산과 사막 등 주
-
[예영준의 차이 나는 차이나] ‘남중국해 중국 7개 인공섬 불법이냐’ 국제법정 12일 판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투표에 이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이 임박했다.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 법정인 상설중재재
-
러시아 북극 연안에 잇단 군사기지, 새로운 철의 장막 내려오고 있다
1 지구온난화로 북극권이 녹으면서 자원 개발과 북극항로 개방을 놓고 강대국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북극권 개발의 교두보로 떠오르고 있다. 눈
-
난사군도 섬·암석 여부 결정, 구속력 있어 분쟁 격화 ‘뇌관’
중국이 남중국해 피어리 크로스 리프(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에 건설한 인공섬의 활주로에 지난 1월 6일 중국 민항기 2대가 시범비행으로 착륙한 후 탑승객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이어도 반드시 한국 수역 안에 포함시켜야
이창위 교수는 “해양 경계는 통일 뒤에도 유지되므로 중국과의 협상이 중요하다”며 “국제법적인 원칙·판례·관행을 지키는 것이 국가 위상 측면에서 이롭다는 점을 끈기 있게 설득해야 한
-
[직격인터뷰 35회] 이창위 교수 "이어도 반드시 한국 경계 안으로 포함시켜야"
지난 12월 22일 제1차 한·중 해양경계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양국은 1997년부터 14차례나 해양경계를 포함한 관련 현안을 논의했지만 해양경계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진
-
[사진] 한·중 매년 EEZ 협상키로
2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첫 해양경계획정 협상에서 한·중은 매해 차관급 협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오
-
[정치] 첫 한·중 해양경계획정회담서 격돌한 '해양법 마피아'들
“우리 둘다 ‘해양법 마피아’인 것 같습니다(웃음)”22일 오후 3시 첫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열린 서울 도렴동 외교부 17층 양자회의실. 외교부 뿐 아니라 군·해양 당국
-
[정치] 첫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팽팽한 기싸움 예상
22일 오후 3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첫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열린다. 한국에선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중국에선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나선다. 의견
-
20년간 못 좁힌 ‘바다 200해리’… 한·중 첫 단추 잘 꿸까
한국과 중국이 22일 서울에서 첫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벌인다. 한·중이 서해상에 경계를 획정하는 문제는 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1996년 이후 20년간 이견을 못 좁힌 현
-
22일 첫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 서울에서 열려
한국과 중국 간 해양경계획정 첫 공식회담이 22일 서울에서 열린다.외교부는 14일 “외교부 조태열 2차관과 중국 외교부 류전민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
-
[노트북을 열며] 일본의 과거 잘못, 중국이 답습하나
장세정중앙SUNDAY 차장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류궁다오(劉公島)에 가면 ‘중국갑오(甲午) 전쟁박물관’이 있다. 갑오전쟁으로 불리는 청일전쟁(1894~1895년) 패전
-
한중해양경계 협상 놓고 찬반 격론…"이번에 하자" vs "서두르지 말자"
[사진 중앙포토] 한·중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양국 협상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담판 재개에 대해 찬반으로 갈려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아주대
-
해양은 동아시아 국가 외교안보의 최전선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에 재선된 백진현 교수. 임기는 9년이며 재판관은 총 21명이 있다.“동아시아 국가 외교안보 최전선은 ‘해양’입니다. 그런데 해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양
-
중국 언론 '영해 협상' 크게 보도 … 핵심은 이어도 담판
“내년 양국 해양 경계선 획정 담판 시작.” 중국 광둥성 당 기관지인 광주일보와 장쑤성 당기관지 신화일보 등 중국 주요 일간지의 4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국 매체들은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