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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日검찰은 기소만 한다"는 秋···'검수완박' 힘 실으려다 삐끗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활성화했다.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의 초·재선 강경파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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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권 폐지했는데…檢보완수사도 없앤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여권에선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등 검찰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율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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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 트럼프 수사하는데…황운하 "검사 수사 안 해"
여권이 ‘검찰개혁 시즌2’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대청) 신설 법안을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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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받는 의원들이 검찰 해체하겠다니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여권 인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적극 나서며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더해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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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우리편인데···" 민주당서도 수사권폐지 속도조절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김외숙 인사수석. 신 수석은 18~19일 휴가를 내고 두차례 반려된 사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신 수석의 고민이 중계하듯 브리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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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중 與의원들의 檢수사 박탈법…중대범죄수사청 논란
황운하·김남국·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이날 오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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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현수 설 직전 사의 표명…文 '후임 알아보자' 말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설 연휴 전 문재인 대통령에 처음 사의를 표명했을 땐 문 대통령이 “알았다”며 이를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고 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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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박범계 직보' 재가하자…신현수 "자존심 상해 못살겠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설 연휴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 사의를 표명했을 땐 문 대통령이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고 1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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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둘러싼 '속도전' 대 '신중론' 대결…신현수 사의에 영향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의 최근 사의는 검찰 수사권 조기 박탈과 관련한 친조국 인사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있다. 오른쪽은 김외숙 인사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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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설 반격' 중대범죄수사청 "檢수사권 폐지가 최종 목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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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보충수사권' 때린 김웅 "SNS 줄이고 형사소송법 보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힘을 싣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반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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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사 앞두고 검찰 사직 ‘러쉬’… “난파선 탈출 심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검찰 내 반응과 관련해 "패싱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최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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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출입국 직원, 검사에 "이거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3월 23일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조사하던 수사검사에 법무부 출입국본부 소속 A 서기관이 “이거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라고 말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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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박탈 난리, 긴장 안하나" 이용구 몰아붙인 민주당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체성을 수사로 생각하는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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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내년 1월1일부터 축소···수사권 조정 시행령 통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권력기관 개혁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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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사고 '인재'···“시장 대행, 조치없이 귀가했다"
━ ‘3명 사망’ 초량지하차도 사건 검찰 송치 지난 7월 23일 쏟아진 폭우로 침수된 부산동구 초량 제1치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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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총선 수사, 당사자 고민정·이상직도 탐탁치 않다 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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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최현철 논설위원 ‘더(The) 위대한 검찰’ 2011년 12월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북 콘서트의 이름이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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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 줄 알았는데 아직 월세 같다" 검·경 수사권 일선 경찰 반발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이규문 수사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70년 고생해 겨우 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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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광화문이 ‘돈’화문···수익 좇는 로펌 빅4 줄줄이 이사
[태평양 제공] 오는 16일 로펌 태평양이 서울 종각 센트로폴리스로 사옥을 옮긴다. 기존의 김앤장과 광장이 광화문 근처에 자리해 있고 세종도 최근 광화문으로 이동하면서 빅4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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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 사건이 돈 된다"…경찰 출신 변호사 모시는 로펌
주요 법무법인(로펌) 경찰 출신 변호사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형 로펌을 위주로 변호사 업계가 대응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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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동생이 모친 유산 미술·골동품 빼돌렸다"
■ 선대 회장 상속재산 ‘아이팩’ 둘러싸고 3년 동안 형사 분쟁 ■ “(동양 사태) 미변제액 100억여원… 상속재산 소송 나선 이유” ■ “작년 11월 어머니 장례 후 이당 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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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역대 ‘특수통 검찰총장’ 굴곡사
검찰 검찰총장은 경계인의 숙명을 피할 수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인 동시에,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조직과 수사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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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해” 생후 75일 아들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父 징역 10년 구형
생후 75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뉴스1]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어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75일 된 영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