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2때 겪은 '5.18' 책으로 펴낸 최재천 변호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개인적 채무를 다소나마 벗어난 기분입니다. "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의 의미와 과제를 담은 책 '끝나지 않은 5.18 (유
-
金대통령 재야시절 개인경호실장 국립묘지에 안장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의 재야시절 개인 경호실장을 지냈던 고 박성철 (朴成哲) 해병대 예비역소장이 9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천주교 공원묘지에서 대전국립묘지 장군묘역으로 옮겨
-
[인권 상황 개선 주요조치]
▶98년 12월-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상정 ▶98년 9월-국가 인권위원호 설립계획 발표 ▶98년 8월-시국사범 사상전향제도 폐지 ▶98년 6월-국적법 개정(
-
[청백봉사상]본상-광주시 의회사무처 주사보 임정호씨
공무원 생활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간 일찍 출근해 사무실 청소를 도맡아왔다. 모녀가정과 혼자 사는 노인 집을 찾아 담배와 쇠고기를 전달하고 갈 곳 없는 영세민 가족에게
-
비자금·장외집회·특검제…95년 가을정국 '닮은꼴'
여야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정국은 95년 가을과 너무나 닮았다. 여권이 야당 총재의 비자금을 문제삼고, 위기의식을 느낀 야당이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
-
[인터뷰]창립10주년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94년 9월 2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한 김용준 (金容俊) 헌법재판소장은 헌재 창립 10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권한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 신뢰만 더 얻는다면 해
-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5·18 광주 나들이
김종필 국무총리서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1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金총리서리의 광주방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차원의 기념일이기에 정부대표자격으
-
[제주도민들의 한서린 역사 '4·3' 쟁점 및 해결방안]
제주 '4.3' 이 일어난지 올해로 꼭 50년이 된다. 정부수립을 앞두고 좌.우 이념대립이 극에 달했을 때 내륙도 아닌 남쪽 섬에서 벌어졌던 한국 현대사의 최대 참극. 세월이 반세
-
[프로필]박상천 법무부장관
DJ의 정치적 구상.전략을 이론과 협상으로 뒷받침해왔다. 대선 승리에 원동력이 됐다는 TV토론을 여야 협상을 통해 끌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순천지청장으로 검사생활을 끝낸
-
[김영삼정부 5년 일지]
◇ 93년 ▷2월25일 = 제14대 대통령 취임 ▷2월27일 = 대통령 재산공개 ▷3월8일 = 육참총장.기무사령관 전격교체 ▷3월12일 = 북한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선언
-
김당선자측 , '김대중 내란 사건' 재심청구…'북풍조작'자료도 확보
金대통령당선자 진영은 19일 지난 80년의 이른바 '5.18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결론, 역사적 진실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
-
[권영빈칼럼]왜 3김시대 청산인가
5년에 한번 있는 정치축제가 대선이다. 21세기를 주도할 새 지도자를 뽑는 중대한 선택의 기회가 바로 지금임은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 축제는 커
-
80년 계엄법위반 유죄확정 2명 재심서 첫 무죄 판결
지난 80년 신군부의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2명이 재심 (再審)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李起中부장판사) 는 3일 신종권 (辛
-
[전두환·노태우씨 사면 야 3당 입장]
야3당은 전두환.노태우씨의 사면이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의 임기중 이뤄져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주장의 강도, 시기와 방법에선 서로 차이가 난다. 아무래도 '대선표밭'
-
"참회없는 사면 국민저항 부를것" 시민단체·광주 시민 반발
전두환 (全斗煥).노태우 (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사면논의와 관련, 시민단체와 광주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 (회장 咸正鎬) 은 1일 全.盧 전대통령에
-
[신한국당 새 당직자 프로필]이사철 대변인
이사철 대변인 국회 한보 청문회때 야당의원들의 여당공격에 맞서 맹공을 퍼부었던 검사출신 초선. 호방한 성격으로 다혈질이라는 평. 당 경선때는 고교 (경복).검찰 선배인 이한동고문편
-
80년 신군부 계엄법 위반 첫 재심
80년 신군부가 선포한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再審)이 처음으로 열렸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李起中부장판사)는 2일 신종권(辛鐘權.
-
5.18관련 정호용.최세창씨 훈장 박탈
국방부는 2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은 인사중 당시 정호용(鄭鎬溶)특전사령관.최세창(崔世昌)특전여단장등 2명만을 서훈취소및 훈장박탈 대상자로 결정,명단을
-
7. 김윤환 신한국당 고문 - 이모저모 (4)
'정치인과 시민 대토론회'의 시작을 앞두고 김윤환 고문은“오늘은 좀 재미있게 할 게”라고 말했다.TV카메라가 돌아가고 토론회가 시작되자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금방 깨달을 수
-
6. 이한동 신한국당 고문 - 질의.답변 요지 (1)
중앙일보 지령(紙齡)1만호를 기념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치인과 시민 대토론회'(중앙일보.문화방송 공동개최) 6일째(8일)는 이한동(李漢東)신한국당 상임고문 차례였다.5,6공
-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등 사건 공통부분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가벌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피고인 전두환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란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반란
-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소수 의견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박만호,대법관 신성택의 위 반대의견중 헌법재판소의 합헌 또는 위헌 결정에 관련된 법원의 법령 해석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
전두환 무기징역.노태우 17년刑 확정- 5.18 12.12사건,全.盧 비자금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尹관 대법원장.주심 鄭貴鎬대법관)는 17일 12.12및 5.18사건과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 무기징역,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은 징역
-
전두환.노태우 前대통령 예우 5.18 賞勳 박탈 - 정부, 자진반납 우선 설득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이 17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5.18과 관련돼 받은 상훈을 박탈당한다. 두 전직대통령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