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당선자측 , '김대중 내란 사건' 재심청구…'북풍조작'자료도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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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대통령당선자 진영은 19일 지난 80년의 이른바 '5.18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이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결론, 역사적 진실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50년만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왜곡된 정치사를 바로 잡고 사법정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용공음해.북풍 (北風) 조작 등 金당선자를 둘러싼 정치적 음해.왜곡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金당선자 진영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의 정권인수 작업을 통해 73년 도쿄 (東京) 납치사건, 5.18 내란음모사건, 오익제 (吳益濟) 월북사건 및 북풍조작 등에 관한 당시 공안당국의 수사기록과 관련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도쿄납치사건.내란음모사건 등에 관한 전모가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새롭게 파악됐다" 며 "공식.비공식 루트를 통해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새 정부 출범후 검찰 등 정부기구를 통해 진실규명에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고 덧붙였다.

5.18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이해찬 (李海瓚) 인수위 정책분과간사는 "대선전 이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승헌 (韓勝憲) 변호사.고은 (高銀) 시인.이문영 (李文永) 경기대대학원장 등 관련자들과 재심청구를 검토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까다로워 유보했었다" 며 "그러나 최근 모임을 만들어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金당선자를 포함해 문익환 (文益煥.작고) 목사, 한완상 (韓完相) 전통일부총리, 김상현 (金相賢.국민회의).설훈 (薛勳.국민회의).이신범 (李信範.한나라당) 의원, 송건호 (宋建鎬) 전한겨레신문사장, 소설가 이호철 (李浩哲) 씨 등 24명이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