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비슷”…‘공수처 1호’ 조희연 사건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18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
이낙연·이재명·추미애까지 “조희연이 왜 1호?”…與 동네북된 공수처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에 사활을 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작부터 여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1
-
[사설] 수사기관 난맥상,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증권합수단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
-
"교사 재산등록 강행하면 헌법소원"…거세지는 교원 반발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원?공무원 재산 등록 철회 청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한국교원단체총
-
공수처 위상 추락? 수사관 합격자 2명 "안가겠다" 임용포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발한 수사관 중 2명이 임용을
-
부동산·주식은 공개하는데…암호화폐는 못 막는 공직자윤리법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거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가 공직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국민 암호화폐에 세금 매긴다면서, 공직자 '몰래투자' 놔둔다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근하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작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거래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
경남도, 산업단지 투기 의심 공무원 4명 수사 의뢰
경남도청 모습. 송봉근 기자 경남도가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6개 개발사업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해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
이규민 의원의 공무원 친형 ‘공원부지 투기 의혹’…경찰 수사
경찰 로고. 뉴스1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안성시청 공무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 등에
-
박용진 "이재명식 부동산 문제 접근, 민주당 원칙 훼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실거주 중심의 종합 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 "약자를 보호하자는 민주당의 가치, 우리가
-
박용진 의식했나…이재명 "주택정책의 핵심은 '실거주' 보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
공수처, 검사 이어 수사관도···정원 40명인데 절반만 뽑았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공수처수사관 최종합격자 20명을
-
공무원이 모범은커녕…근무시간에 술판, 도우미까지 불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경남 창녕군과 하동군에서 공무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
-
도우미 불러 7명이서 술판···창녕 공무원, 되레 민원인 고소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가 12일 군청에서 열린 공직자 복무 기강 확립 확대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녕군과 하동군에서 공무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
대구시청 3명 수성구청 1명 투기의혹…대구시 "수사의뢰"
투기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달 15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공공택지지구(연호지구)
-
학폭에도 17명 술판 하동군수…300명 행사때도 '노마스크'[영상]
━ 작년 7월, 코로나에 '(윤)상기·없음·못·살아' 지난해 7월 1일 하동에서 열린 행사 당시 공무원들이 윤상기 군수의 얼굴 사진이 든 팻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의 등에
-
하동서당 학폭 난리인데…군수는 근무시간에 '17명 술판'
지난달 29일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해당 서당은 최근 학생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남 하동의 ‘기숙형 서당’에서 연일 엽기적인 학교폭력의 실체가 드러나
-
[서소문 포럼] 헌법 정신 훼손하는 부동산 대책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과거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고, 현재 4급 이상 고위
-
조남관 "법령상 한계있지만 기획부동산 투기세력 발본색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검찰청]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중대한 부동산
-
"투기 불똥 왜 우리한테 튀나" 재산등록 확대에 뿔난 교사들
29일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사진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중
-
LH 손 못대는 檢···법조계 "이게 조국 수사권 설계의 부작용"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
"검수완박" 외치더니…LH수사 20일만에 "檢 500명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설] 선거용 급조 부동산 대책으로는 투기 못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 수석을 임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전·월세 폭등을 불러온 임대
-
땅 사고 1년 안돼 되팔면 양도세 50%→70% 중과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